규제·허가 기준

배출가스가 늘 기준 이하인 공장도 방지시설을 꼭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가 면제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지금은 면제를 받은 근거가 된 측정 자료와 공정·연료 조건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배출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도장 공정이 없는 소형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신고하면서 오염물질이 늘 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측정 자료를 내고 방지시설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생산량이 늘자 연료를 경유에서 벙커C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A사는 연료만 바꾸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새로 달아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언제 면제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 또는 방지시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상 기준 이하 - 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 다른 방법으로 적정처리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항상」은 측정한 날 하루가 아니라 정상 가동 조건 전체를 뜻합니다. 가동률이 높은 계절이나 원료가 바뀌는 시기에도 기준 이하라는 자료가 있어야 면제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은 뒤에도 방지시설을 달아야 하는 경우는?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도 공정이나 원료·연료를 바꿔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기준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부령으로 정해 설치의무를 지웁니다.

원안은 부대설비 교체·개선, 허가나 신고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등도 설치 사유로 소개합니다. 이런 사유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위임한 부령에서 정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시행규칙 문구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연료만 바꿔도 다시 판단해야 하나요?

연료를 바꾸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황 함량이나 먼지 발생량이 많은 연료로 바꾸면 같은 시설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료 변경 전후로 측정해 기준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을 찾는 분이 많은데, 면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운영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이어지는 상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응 순서

• 측정 자료 확보 - 정상 가동 조건에서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를 모읍니다. 항상 기준 이하라는 면제 요건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면제 근거 문서화 - 면제를 받은 사유가 제1호인지 제2호인지 신고 서류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나중에 점검을 받을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변경 전 재측정 - 공정·원료·연료를 바꾸기 전에 예상 배출량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 초과 우려가 생기면 설치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 기준 강화 점검 -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면 현재 수치가 새 기준 이하인지 대조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설치 계획을 세웁니다.
• 처분 대응 - 개선명령 등 처분을 받으면 측정 자료로 면제 요건 충족을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배출시설이 한 굴뚝을 함께 쓰거나 다른 처리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서류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 배출시설 관련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지시설 면제는 누가 판단하나요?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는 신고 서류에 면제 사유와 측정 자료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 측정을 한 번 해서 기준 이하면 면제되나요?
  한 번 측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호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를 면제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상 가동 조건과 가동률이 높은 시기의 측정 결과까지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방지시설 말고 다른 처리 방법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호는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면제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방법이 실제로 오염물질을 처리한다는 자료를 갖춰야 하며, 처리 방법이 바뀌면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 원료만 바꿔도 방지시설을 달아야 하나요?
  원료나 연료를 바꿔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면 달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공정·원료·연료 변경으로 기준 초과 우려가 생긴 경우를 설치 사유로 정합니다. 변경 전에 예상 배출량을 측정해 두십시오.
•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화된 기준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 제26조 제2항 제2호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성을 고려해 부령으로 설치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기준 개정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해 설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개선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측정 자료로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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