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재보궐로 당선된 국회의원 후원회는 언제 등록하고 얼마까지 모금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연간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7조와 제12조가 등록 기한과 연간 모금한도를 정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한 후원회의 한도가 2배가 됩니다. 지금은 지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정관·대표자 인영을 갖춰 등록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등록 신청 뒤 선관위의 처리를 오래 기다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A씨는 보좌진에게 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좌관은 지인을 후원회 대표자로 세우고 4월 20일 지정서를 받았지만, 등록 서류 준비가 늦어져 5월 초에야 선관위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미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의 연락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후원회의 대표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붙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당선인 포함)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등록신청서에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적게 합니다.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교체, 사무실 이전, 정관 개정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1년에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나요?

연간 모금한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한도를 넘겨 모금한 금액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결제로 모금하다가 부득이하게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한도의 100분의 20 범위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뒤로는 모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한 후원회가 한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는 그 선거일이 속하는 해입니다.

모금한 후원금은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넘기나요?

후원회는 모금에 직접 쓴 경비를 뺀 나머지를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에 차입금 같은 다른 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기부한도는 연간 모금한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후원인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건넸다면, 국회의원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돈과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넘겨야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30일을 넘기면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인 한 사람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후원인 한 사람이 모든 후원회에 낼 수 있는 돈은 연간 2천만원이고,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까지입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낼 수 있습니다.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원회 등록 대응 순서

• 지정서 수령일 확인 - 지정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14일 등록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등록 서류 준비 - 명칭·소재지·정관·대표자 인적 사항·인영을 갖춥니다. 빠지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 선관위 등록 - 관할 선관위에 신청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전 모금은 할 수 없습니다.
• 모금 한도 관리 - 연 1억5천만원과 후원인별 500만원을 함께 관리합니다. 선거 연도 2배 특례 해당 여부도 봅니다.
• 기부와 회계 - 경비를 뺀 후원금을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넘기고 기록합니다. 직접 받은 돈은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 기한을 넘겼거나 한도 초과 모금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모금 기록과 선관위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선관위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 기한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긴 등록 신청이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7조 제1항은 후원회 대표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등록을 한 뒤에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모금을 멈추고 선관위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는 얼마인가요?
  1억5천만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를 이렇게 정하고, 전년도 한도를 넘겨 모금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연간 기부한도도 같은 금액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 모을 수 있나요?
  일정한 후원회는 2배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3조 제1항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등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의 2배를 허용합니다.
• 온라인 후원으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의 100분의 20 범위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결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를 넘은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허용하되, 그 뒤에는 모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후원인 한 명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까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은 후원인이 모든 후원회에 낼 수 있는 돈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제2항 제2호는 국회의원후원회 한 곳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낸 경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그해 다 기부하지 못한 후원금은요?
  다음 연도로 이월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은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기부하지 못하면 회계보고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모금액이 연간 기부한도를 넘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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