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했는데 예산이 없다며 포상금을 안 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이어서 지급 거부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2021두57025)은 포상금 지급을 재량행위로 보고, 거부가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만 심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시행령에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반드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안에 지급을 마치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십 건을 찾아내 시·도에 신고했고, 그중 일부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F씨가 2024년 확정된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자, 시·도는 의회가 포상금 예산을 삭감했고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이 몰린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는 법령에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지급되나요?

아니요,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시·도지사가 지급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법률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급 여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 12. 11. 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위반을 막으려는 유인책이고,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는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시행령의 「30일 이내 지급」은 무슨 뜻인가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을 마치라는 뜻이고, 신청만 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들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은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한 전매행위가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는 어떤 경우 위법한가요?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예산 삭감이라는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줬는지, 시행규칙이 정한 지급 제외 사유가 아닌데도 전액을 거부했는지 같은 사정이 다툴 거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뒤 이 부분이 다시 심리됩니다.

신고포상금 거부 처분 대응 순서

• 거부 통지서 확보 - 거부 사유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 90일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 정리 - 시·도지사가 보낸 수사결과 통지와 형사처벌 확정 건수를 정리합니다. 포상금 신청 대상이 이 통지로 정해집니다.
• 지급 사례 확인 - 같은 시·도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줬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평등원칙 위반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선택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전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재량권 남용 주장 정리 - 예산 사정의 실제 여부,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감액 지급 가능성을 묶어 주장합니다. 전부 거부가 지나치다는 비례원칙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조례나 내부 지침으로 포상금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지침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은 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 수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 포상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에게서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건이 통지되면 그 건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 포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합니다. 신고 건수가 많아도 건별 기준과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별표 기준과 해당 시·도의 지급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상금을 안 주는 법정 사유가 있나요?
  신고한 전매행위가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예산 부족은 거부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재량행위로 보았으므로 예산 사정도 재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신고자와 차별하는 등 비례·평등 원칙을 어기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고, 그 판단은 환송 뒤 심리에 남아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 재결이 늦어지면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고자도 재결이 늦어지자 이 규정에 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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