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참전유공자 아버지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전역사유 미확인으로 거부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안장 비대상 결정은 다툴 수 있지만, 심의 결과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구체적 사유를 유족이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일단 제외한 심의 기준을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그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결국 사실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지금 병적기록표와 전역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심의 기준이 적힌 내부 규정을 먼저 무너뜨려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병적에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25년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A씨가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자, 국가보훈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병적기록에서 전역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제대했다고 들었지만 집에 남은 제대 서류가 없어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역 사유 미확인을 이유로 한 안장 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구체적 사유를 신청인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넓은 판단 권한을 준 것이어서, 그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심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은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안장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6·25전쟁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병적에 전역 사유가 없으면 정상 전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병적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유족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위법하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운영규정을 국가보훈 당국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운영규정만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적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전역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대증이나 전역증, 당시 부대 동료의 진술, 군 복무 중 받은 훈장·포장 기록, 전역 뒤 받은 연금이나 보훈 급여 기록처럼 전역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위 판결이 본 당시 운영규정도 병적에 문제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특별한 사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대상 결정의 사유와 근거 조항,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병적기록 발급 -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아 전역 사유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재 누락인지 다른 사유인지 가려야 합니다.
• 전역 증빙 수집 - 제대증, 동료 진술서, 훈장 기록, 보훈 급여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심의 요청 검토 - 새 자료가 있으면 심의 재신청이나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는지 보훈 관서에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증명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에게 징계나 형사 처벌 이력이 있거나 병적에 탈영 등 다른 기재가 있다면 병적기록 원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국립묘지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전유공자는 모두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나요?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국적 상실, 일정한 형 확정, 파면·해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안장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영예성 훼손은 누가 판단하나요?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에 넓은 판단 권한이 있다고 보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결과를 존중합니다.
• 심의 기준이 적힌 운영규정은 법처럼 효력이 있나요?
  대외적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은 운영규정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적법성은 법률의 규정과 취지로 판단하지만, 기준이 법에 어긋나거나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게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재량권 남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처분을 다투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 2012두19571 판결은 운영규정에 따른 안장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범위 안의 것으로 적법하고,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상적 억울함보다 전역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제대 서류가 없으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정상 전역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동료 참전자의 진술서, 복무 중 받은 훈장·포장 기록, 전역 뒤 받은 보훈 급여나 연금 기록, 당시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사진처럼 시기와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모읍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5호 판단에서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안장 비대상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