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차상위계층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나라에서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와 시행령 제20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가 대상과 한도를 정하고,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쓴 비용은 지원에서 빠지므로 지금은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보건소 신청부터 하십시오.

소득 자료나 수급자 증명서를 모두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진료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인 Q씨의 어머니(68세)는 2026년 봄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은 한쪽당 본인부담이 약 150만원이라고 했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따로 든다고 했습니다. Q씨는 국가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현재 고시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지원 대상 질환을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으로 정합니다.

얼마까지,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무릎관절증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입니다.

• 지원 - 인공관절 수술 관련 본인부담 검사비·진료비·수술비
•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제외 -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 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생긴 비용, 통원치료비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면 한쪽마다 1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쪽 본인부담이 15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진료소견서나 진단서(1개월 이내 발급)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보건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자·차상위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무릎 말고 다른 질환도 지원되나요?

안 질환과 전립선 질환도 대상입니다. 안 질환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인지,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봅니다. 셋 중 하나면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습니다. 발급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보건소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냅니다. 동의하면 소득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통보 후 수술 - 10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통보 전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산 확인 - 수술 후 병원 영수증으로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간병비·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이 거부되었거나 통보 전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빠졌다면 신청서 접수일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지원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릎 수술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의 실비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가 정한 기준이고,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양쪽을 수술하면 한쪽마다 한도가 적용되며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는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지원 제외로 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소가 10일 이내에 결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수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운데 고시 나이 이상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무릎 수술 지원은 몇 살부터인가요?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은 나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는 무릎관절증 지원 대상 나이를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 간병비나 상급병실료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를 지원 제외 항목으로 정합니다.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와 통원치료비도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료소견서나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대상 증명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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