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출생신고를 하면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으로 나오지 않고 보호자가 시·군·구에 따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이 신청 절차와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의 지급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지급 신청까지 함께 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고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둘째 아이를 낳고 한 달 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첫만남이용권은 두 달이 지나도록 카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출생신고 때 첫만남이용권 신청란을 빠뜨려 지급 신청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고, A씨는 정부24로 다시 신청해 둘째 몫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여서, 출생신고만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신청서를 내도 받은 기관이 관할 시·군·구로 이송합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에 따라 첫째 출생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은 300만원의 이용권을 한 번에 받습니다. 법은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출생 순서에 따라 나눕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쓰나요?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처럼 보호자 카드로 지급하기 어려우면,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2년 사용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지급 거부나 출생 순서를 잘못 본 금액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후인데 첫째로 산정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 순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순서

• 출생신고 -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만으로는 이용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지급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합니다. 보호자 카드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 지급 결정 - 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하면 1개월 안에 카드에 이용권이 들어옵니다. 문자로 결정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 사용 - 육아용품, 산후조리 등 양육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권에서 차감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사업안내로 확인합니다.
• 기한 관리 -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잔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 순서 산정이나 지급 대상 여부를 두고 시·군·구가 지급을 거부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제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인은 보호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내도 이송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됩니다.
• 둘째는 얼마를 받나요?
  둘째 이후 출생아동은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습니다. 첫째는 200만원입니다. 시행령이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을 나누고, 일시에 지급합니다. 쌍둥이라면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금액이 정해집니다.
•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씁니다.
•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생아동이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이용권은 쓸 수 없습니다.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이 사용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시·군·구청장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서 접수 뒤 가족관계와 출생 순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신청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첫만남이용권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고 정할 뿐, 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출생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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