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혼자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 없이 혼자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같은 틀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122조가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 특례를 인정하고,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입 승인 신청과 보험료 자동납부부터 챙기십시오.

개인택시 사업자는 근로자를 한 명도 쓰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따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인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혼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동료 기사가 야간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는데 치료비와 휴업 기간 소득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지, 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이 특례를 인정하고, 여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노무제공자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를 받아 자기 사업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람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특례로 가입하게 되지만, 플랫폼 배차 방식에 따라 노무제공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근로자와 똑같이 보상받나요?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처럼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를 같은 틀에서 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은 실제 운송수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입할 때 고시된 등급 중 어느 금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휴업급여 등의 크기가 함께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못 내면 보상을 못 받나요?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생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안은 체납 기간 재해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료 산정, 가입 신청과 승인, 보험료 신고·납부, 보험관계 소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보험관계 소멸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도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이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다면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사업이라 가족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족이 배차·정산 업무를 함께 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산재보험 대응 순서

• 가입 요건 확인 - 근로자를 쓰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인지, 노무제공자로 볼 사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 승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일을 기록합니다.
• 평균임금 선택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중 보험료와 보상 수준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 보험료 납부 관리 - 자동이체로 체납을 막습니다. 체납 기간 재해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해 시 신청 - 사고가 나면 진단서와 운행 기록을 모아 요양급여부터 신청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생겼거나 운행 중 사고인지 개인 용무 중 사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운행 기록과 가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과 노무 현안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없는데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나요?
  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되므로 배차 방식에 따라 이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를 같은 틀에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 적용에 한정됩니다.
• 보험급여는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입할 때 고른 금액에 따라 보험료와 휴업급여 등의 크기가 함께 정해집니다.
• 보험료가 밀린 기간에 사고가 나면요?
  보험료 체납 기간에 생긴 업무상 재해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을 막기 위해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밀렸다면 바로 납부하십시오.
• 어디에 가입 신청을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보험료 산정, 가입 신청과 승인, 보험료 신고·납부, 보험관계 소멸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폐업하거나 면허를 양도하면 소멸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다면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본인 운전이 원칙이라 가족이 배차나 정산을 함께 할 때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