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감사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달랐으면 공인회계사는 무조건 징계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감사보고서가 실제와 달랐다는 결과만으로 공인회계사가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감사 또는 증명의 중대한 착오나 누락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서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중대하게 달라지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당시 수행한 감사절차를 조서와 함께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감사인이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는 2023년 결산 감사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선급금 10억 원에 적정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회사가 그 선급금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위원회는 감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직무정지를 예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서류를 위조해 속인 것인데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서 감사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중대하게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하고, 그 기준대로 절차를 밟았는지가 소홀함 여부를 가릅니다. 감사조서에 절차를 한 흔적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쉬우므로 조서가 가장 먼저 보는 방어 자료입니다. 같은 판결은 선급금이 실재하지 않는데도 거래처 확인이나 대체 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낸 것은 중대한 착오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 네 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제출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직무정지가 바로 집행되면 영업에 공백이 생기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사실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다면 징계 사건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징계 대응 순서

• 통지 날짜 확인 - 사전통지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과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감사조서 재검토 - 문제가 된 계정에 대해 어떤 절차를 했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한 절차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 기망 정황 정리 - 회사가 위조 서류를 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모읍니다. 정상적인 절차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징계 시효 확인 -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징계 자체를 다툽니다.
• 의견서 제출과 소송 준비 -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준비합니다. 앞 단계 의견서가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감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조치나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각 절차의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자격사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식이 있었으면 감사인은 반드시 징계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은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서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중대하게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보고서가 실제와 달랐더라도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절차 소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주된 기준입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기준이 요구한 조회·실사·대체 절차를 했는지로 소홀함을 판단합니다. 감사조서에 절차 수행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증명의 중심입니다.
•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은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 네 가지를 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 위반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양정에 반영되므로 감경 사유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오래전 감사도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서 착오가 문제라면 보통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사업연도 감사가 함께 문제 되었다면 연도마다 3년이 지났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징계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회사가 서류를 위조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회사가 위조 서류를 내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해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절차 소홀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위조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는데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홀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조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공정위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