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도 학업·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병하는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은 전담조직의 사례관리를 통해 학업·취업 지원과 자기돌봄비 2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인지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함께 사는 8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휴학 중인 24세 A씨는 2025년부터 파킨슨병을 앓는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복학과 취업 준비를 모두 미뤄 왔습니다. 2026년 봄 거주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관리를 신청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수준이어서 자기돌봄비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센터는 직업훈련 과정 연계와 함께 어머니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의 도움을 주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면 그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들을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위기아동·청년으로 보고 지원합니다.

학업·취업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족돌봄 청년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이때 민간·공공 장학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간병 일정 때문에 정규 과정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이 연계가 실제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주거 지원 연계 같은 서비스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함께 제공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전담조직이 개인별로 세우는 사례관리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자기돌봄비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자기돌봄비는 사례관리 대상자인 가족돌봄 청년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1회에 한해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 나이 - 13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더함)입니다.
•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지급 방식 - 신용카드·직불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받습니다.
• 횟수 - 평생 1회입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면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인지지원등급은 제외), 각종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라면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간병에서 잠시 벗어나 학업이나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려는 지원입니다.

현재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시범사업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주지가 대상인지 청년미래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34세 이하로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보고 있는지 봅니다. 병역 기간이 있으면 나이에 더합니다.
• 사례관리 신청 - 거주 지역 전담조직이나 청년 지원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함께 사는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전담조직이 상담 뒤 사례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학업·취업 희망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계획에 담깁니다.
• 자기돌봄비 신청 - 선정 뒤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용권이 나옵니다.
• 가족 지원 연계 - 돌봄 대상 가족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 경감을 함께 신청합니다.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학업·취업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재산 산정이 실제 가구 사정과 다르게 되어 지원이 거부되었다면 산정 자료와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돌봄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 기간만큼 나이 기준을 늘려 계산합니다. 자기돌봄비는 여기에 더해 13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3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가산)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비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자기돌봄비를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방식이며, 지정된 가맹점에서 씁니다.
•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사례관리 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조금 높아도 학업·취업 연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제출합니다. 결정 결과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 본인 또는 그와 함께 사는 친족(8촌 이내 혈족)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청소년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시범사업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자와 실시지역, 방법은 고시로 정하고 순차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거주지 시·군·구나 청년 지원 누리집에서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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