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가게 간판에 글자 대신 로고 도형만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간판 등 광고물은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근거이고, 다만 글자를 넣는다면 원칙적으로 한글로 쓰고 외국문자는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금은 간판 도안에 들어갈 글자와 간판 크기·설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도형만으로 된 간판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신고 대상인지는 도형 여부가 아니라 간판의 종류, 크기, 설치 층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부산 주택가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서 간판에 가게 이름 대신 식빵 모양 로고만 크게 넣고, 그 옆에 작은 영문 상호만 적을 계획이었습니다. 간판 업체가 영문만 쓰면 구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자, P씨는 로고 도형만 쓰는 것은 괜찮은지, 영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판에 로고나 도형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광고물등을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커피잔 모양 로고나 동물 캐릭터처럼 가게를 상징하는 그림을 글자 없이 간판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판의 모양도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는 쓸 수 없습니다.

간판 글자는 영어로만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영문 상호를 크게 쓰고 한글 상호를 작게 병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도형만 있고 글자가 전혀 없는 간판이라면 이 한글 병기 규정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형 안에 영문 약자가 들어가면 문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구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판은 몇 개까지, 어떻게 설치하나요?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가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입간판 1개 등은 총수량에서 빠집니다.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등에 고정해야 하고 이동식 간판은 설치할 수 없지만, 입간판은 공중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바람이나 충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다는 벽면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간판·현수막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게 간판 설치 대응 순서

• 도안 점검 - 도형만 쓸지, 글자를 넣을지 정합니다. 외국문자가 있으면 한글 병기를 넣습니다.
• 수량 확인 - 가게가 이미 가진 간판 수와 시·도 조례의 총수량을 대조합니다. 입간판은 따로 셉니다.
• 허가·신고 여부 확인 - 간판 면적, 설치 층수, 종류로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설치 전에 접수합니다.
• 설치 안전 점검 - 고정 방식과 돌출 정도를 확인해 통행과 낙하 위험을 없앱니다. 형광·야광 도료는 쓰지 않습니다.
• 시정명령 대응 - 표시방법 위반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보완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고 도형이 다른 사업자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특정구역 지정으로 조례 기준이 더 엄격한 곳이라면 도안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불복과 상호·상표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글자 없이 로고만 있는 간판도 되나요?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광고물등을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글자가 전혀 없으면 한글 표기 원칙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신고 대상인지는 간판 종류와 크기, 설치 층수로 따로 판단합니다.
• 영문 상호만 써도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광고물의 문자를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정합니다. 영문 상호를 쓰더라도 한글 상호를 함께 적어야 표시방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몇 개까지 달 수 있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을 3개 이내, 도로가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입간판 1개 등은 총수량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허용 수량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야광 로고 간판을 달아도 되나요?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는 쓸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은 광고물등에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이런 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밤에 로고를 돋보이게 하려면 조명 방식을 쓰고, 조명 간판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도시지역 등에 입간판을 두려면 신고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설치 위치는 시·도 조례도 확인합니다.
• 이동식 간판을 가게 앞에 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은 광고물등을 지면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입간판은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둘 수 있으므로, 조례의 크기와 위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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