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보험회사가 금감원 검사를 거부했다면 과태료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회사의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검사 거부 등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검사 거부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검사 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과태료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험회사는 2023년 5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를 받으면서 일부 영업 자료의 제출을 3주 가까이 미루다 검사 막바지에 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검사 방해로 보았고, 회사는 2026년 들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등이 같은 행위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안은 보험회사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설명했지만 현행 상한은 1억원입니다.

보험회사는 업무와 자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에 필요하면 보고·자료 제출·관계인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일부만 내는 것도 방해·기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한이 오르기 전에 한 위반에도 1억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따라서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기 전에 끝난 검사 거부에는 그 당시 보험업법이 정한 상한이 적용되고, 행위 뒤 법률이 가볍게 바뀐 경우에만 바뀐 법률을 적용합니다. 위반 날짜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지므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부과 가능 기간을 법으로 끊어 둔 제척기간이라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합니다.

검사 거부는 하루로 끝나기도 하지만,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처럼 여러 날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거부라면 마지막 거부가 끝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검사 종료일, 자료 제출 완료일, 검사 거부 확인서 작성일을 문서로 남겨야 기산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까지 걷을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 시효는 별개의 5년이므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부의 정당한 사유나 위반 종료일을 소명하면 부과 금액이나 부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과태료 대응 순서

• 행위 기간 확정 - 검사 요구일, 거부·지연 기간, 최종 제출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제척기간과 적용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위반 당시 보험업법의 과태료 상한을 확인합니다. 상한이 오르기 전 행위라면 옛 상한이 적용됩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10일 이상 주어진 의견 제출 기간에 정당한 사유와 경위를 소명합니다. 감경 사유를 함께 냅니다.
• 이의제기 여부 결정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지 정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임원 개인 과태료 점검 - 회사 과태료와 별도로 임원·지배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각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거부가 기관 제재나 임원 제재와 함께 진행되거나 형사 고발이 검토되는 사안이면 검사 서류와 처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과태료·제재 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 검사 거부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설명한 5,000만원보다 상한이 높아졌으므로, 위반 날짜에 따라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직무대행자·지배인 등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과태료와 별도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마친 날처럼 위반이 끝난 날을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과태료 상한이 오른 뒤 부과되면 어떤 기준인가요?
  과태료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상한이 오르기 전에 끝난 위반에는 옛 상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행위 뒤 법률이 가볍게 바뀌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률을 적용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 확정된 과태료는 언제 시효로 사라지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과 제척기간 5년과는 별개로 계산하며, 시효의 중단·정지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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