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대학 졸업 예정자가 국비유학에 지원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으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인정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21조가 국비유학의 뜻과 응시 자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결격사유가 없는지와 학교장 추천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비유학에 지원하려고 입학허가서를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허가는 합격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4학년으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지원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지도교수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선배는 합격해도 다음 해 9월까지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L씨는 국비유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응시 자격과 합격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비유학이란 무엇인가요?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유학을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국비 외의 경비로 하는 유학은 자비유학으로 구분합니다.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으로 뽑습니다. 선발 분야와 분야별 인원은 시험 때마다 예산을 고려해 전공분야별·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국비유학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원격대학과 기술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되고, 독학자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 후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선발 인원을 따로 정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장학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고,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유학 국가·학교·연구 부문을 바꾸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때 이미 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면 분할 환수나 환수 유예가 가능하고, 사망·파산·중증 장애 등은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 준비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졸업(예정) 학력과 결격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추천 -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독학자는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준비 - 1차 서류심사는 외국어·국사 성적, 학업 성적,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를 평가합니다. 2차는 면접입니다.
• 입학허가 확보 - 합격 후 다음 해 9월 말까지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습니다.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미리 연장을 요청합니다.
• 변경 전 승인 - 유학 국가나 학교를 바꾸려면 먼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없는 변경은 인정 취소와 환수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되거나 장학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학금·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비유학과 자비유학은 무엇이 다른가요?
  경비를 누가 대느냐가 다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는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하는 유학을 국비유학으로, 제3호는 국비 외의 경비로 하는 유학을 자비유학으로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하는 경우가 유학에 해당합니다.
• 국비유학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나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은 1차에서 외국어·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국외수학 계획서를 평가하고, 제5항은 2차 면접에서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 책임감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 선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도 제5항에 따라 따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응시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유학 중 학교를 바꾸면 장학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승인 없이 바꾸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이나 교육기관, 연구·연수 부문을 바꾸면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조 제1항은 인정이 취소되면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장학금 환수를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요?
  분할이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항은 일시 환수가 곤란하면 분할해 환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상이·질병 등으로 환수가 곤란하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 파산선고, 중증 장애 등은 제5항에 따라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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