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부대 검열을 이유로 아들의 휴가가 보류됐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지휘관은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인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전시·작전상황·재난 등 7가지 제한·보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대에 어느 사유로 보류됐는지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휴가가 보류됐다고 그 휴가일수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류는 사용 시기를 미루는 조치이고, 휴가 자체를 빼앗는 처분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들은 2025년 12월 입대한 육군 일병으로, 2026년 8월 첫 정기휴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부대 검열이 잡혔다며 휴가가 보류됐고, 곧이어 태풍 피해 복구로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M씨는 부대가 이렇게 마음대로 휴가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검열 직전과 재난 발생은 법이 정한 휴가 제한·보류 사유이고, 보류된 휴가는 사유가 풀린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에 일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인 휴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지휘관은 법이 정한 7가지 사유가 있을 때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작전상황 - 침투, 국지도발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재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교육훈련·검열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인 경우입니다.
• 수사·징계 - 형사피의자·피고인이거나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입니다.
• 환자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병력유지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휴가 인원에도 제한이 있나요?

네, 휴가 승인 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가 원칙이고,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휴가를 원하는 인원이 많으면 이 범위 때문에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장성급 지휘관은 휴가·외박·외출 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나가되 갈 수 있는 곳이 좁아집니다.

병사 휴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군인의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로 나뉩니다.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 실시합니다.

지휘관은 소속 병에게 외출과 외박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구체적 일수와 승인 절차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이 정합니다.

보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류 사유가 법이 정한 7가지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사유로 휴가를 계속 막거나, 특정 병사에게만 되풀이해 보류한다면 부대 지휘계통이나 국방부 등에 고충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검열 직전이나 재난 발생처럼 법에 적힌 사유라면 보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유가 끝난 뒤 휴가를 언제 쓸 수 있는지 일정을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군인 휴가 보류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부대에 어느 사유로 보류됐는지 묻습니다. 법이 정한 7가지 사유 가운데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 해제 시점 확인 - 검열·훈련 종료일이나 재난 복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날짜를 받아 둡니다.
• 휴가일수 확인 - 보류된 휴가가 남은 휴가일수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사 본인의 휴가 기록을 봅니다.
• 기록 보관 - 보류 통보를 받은 날짜와 설명을 메모합니다. 되풀이되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고충 제기 - 법에 없는 사유로 반복 보류되면 지휘계통에 고충을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기관 상담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심의나 수사를 이유로 휴가가 막힌 경우에는 징계·수사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징계·형사 사건과 군 인사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군인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나요?
  네,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권리입니다. 제한이나 보류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징계를 앞두면 휴가가 막히나요?
  징계심의대상자나 형사피의자·피고인이면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면 다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 기간에도 휴가를 갈 수 없나요?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이면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다시 사용 일정을 잡습니다.
• 한 번에 휴가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네, 휴가 승인 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가 원칙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며,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처럼 몰리는 시기에는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 휴가 중 갈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나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외박·외출 때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 자체는 나갈 수 있습니다.
• 병사 정기휴가 일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병의 정기휴가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 실시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수와 승인 절차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이 정하므로 부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