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로 알선하는 소개업도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 일자리에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이 근로자 보호 법률이어서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국외 알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개할 근로자가 일하게 될 나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소개 대상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직업안정법 적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따지지 말고 취업 장소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말부터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호주 농장 일자리를 소개해 온 D씨는 2026년 들어 소개 건수가 늘자 사무실을 차리고 1인당 소개비 80만원을 받는 사업으로 키우려 합니다. D씨는 소개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니 등록 없이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외국인을 해외 일자리에 소개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는 소개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일본으로 취업 알선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허가제였던 옛 조문을 두고 나온 것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직업안정법」은 같은 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이 국적을 적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들은 예시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뉘고, 국내 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물적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6. 12. 10.부터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면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등록 없이 소개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소개비를 한 번 받았더라도 반복할 의사로 영업한 것이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 알선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책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외 직업소개 등록 대응 순서

• 취업 장소 확정 - 소개할 근로자가 일할 나라와 사업장을 정합니다. 국외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기준 점검 - 사무실, 직업상담 자격자 등 인적·물적 요건을 맞춥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 등록 신청 - 사업계획과 함께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소를 늘리거나 대표자를 바꿀 때도 변경등록을 합니다.
• 요금 기준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초과 금품 수수는 위반입니다.
• 구인처 확인 - 해외 구인자가 현지 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개비를 받지 않고 소개하거나 해외 법인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라면 등록 대상인지가 달라져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업안정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등록·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은 직업안정법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보호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은 직업안정법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률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므로, 균등처우 조항에 국적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을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도 외국인 근로자 알선에 적용됩니다.
•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소개 대상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로 나눕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취업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국외이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실 위치나 근로자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항은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나 직업상담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소개비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서 고시 요금을 넘는 돈을 받으면 위반입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3호는 성명 등을 대여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 등록을 빌려 쓰는 방식도 처벌 대상입니다.
• 등록 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이면 구직자에게 알리고, 구인자의 사업이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2026. 12. 10.부터는 최근 3년 안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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