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화물차 한 대로 개인 운송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화물차 1대로 남의 화물을 돈 받고 운송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이 허가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쓰려는 차량이 영업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공급기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물차를 여러 대 갖춰야만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대로 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26년 1월 1.5톤 탑차를 새로 사서 직접 거래처 물건을 운송하려 했습니다. 지인은 개인 차로 먼저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A씨는 허가 없이 운임을 받아도 되는지와 허가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어떻게 나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사용하는 차량 대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대 이상을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두 경우 모두 허가를 요구합니다.

허가는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신청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상호나 대표자, 화물자동차를 바꾸는 대폐차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그 밖의 허가사항은 변경허가로 처리합니다.

허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 사무소 서류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적은 서류
• 차량 서류 - 배치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정해진 서식에 따른 확인서
• 소유 증명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임시허가증 - 임시허가 뒤 정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인이 신청하면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위·수탁계약 해지로 차량을 잃은 차주의 임시허가, 위탁하지 않는 조건의 일정 적재량 이하 전기·수소전기 화물차 변경허가 등은 공급기준의 예외입니다.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허가 대응 순서

• 업종 정하기 - 차량 1대면 개인화물, 20대 이상이면 일반화물 운송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공급기준 확인 - 국토교통부 고시의 공급기준과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밖이면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차량·차고지 준비 - 차량 소유 증빙과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갖춥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입니다.
• 결격사유 점검 - 대표자와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은 임원 한 명만 해당해도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허가 뒤 신고 관리 - 경미한 변경은 신고, 5년마다 허가기준 신고를 챙깁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수탁 차량의 명의를 넘겨받거나 기존 허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 운송사업 허가와 처분에 관한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운송사업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지만, 시행령 제14조 제1호가 이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허가 없이 운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일반화물 운송사업은 몇 대부터인가요?
  20대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대수를 20대로 정합니다. 1대로 하는 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 신규 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급기준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제1호는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차주, 위탁하지 않는 조건의 일정 적재량 이하 전기·수소전기 화물차 등은 예외입니다.
• 임시허가는 무엇인가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2항은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면 3개월 안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뒤 차를 바꾸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대폐차는 신고로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은 허가사항 변경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상호·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일정한 사무소 이전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합니다. 증차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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