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환경표지 인증 없이 비슷한 친환경 마크를 붙여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2항이 금지하고 제34조가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쓴 마크가 환경표지와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친환경 문구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표지와 비슷한 표지를 쓰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알리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대나무 칫솔과 세제를 팔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상세페이지에 녹색 잎 모양의 친환경 마크를 직접 디자인해 넣었는데, 경쟁 업체가 환경표지와 비슷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U씨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이런 표시를 쓰면 처벌되는지,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표시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인증 광고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증 없이 비슷한 표지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표지」인지는 모양, 색, 문구가 소비자에게 인증 표지로 오인될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도 단속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오픈마켓 등은 그 표시나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실 부합 여부 확인과 통보 업무를 맡습니다.

장관은 무인증 표시를 하거나 통보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자의 위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위반 동기, 정도, 횟수, 결과를 고려해 정하므로, 자진 시정한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두면 공개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크 없이 친환경 문구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완전 생분해」처럼 근거 없는 수치나 단정적 표현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등 근거를 갖춰 둡니다.

무인증 표시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보존 - 마크를 쓴 상세페이지, 포장, 광고물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위반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표시 삭제 - 환경표지와 비슷한 마크와 인증 광고를 모두 내립니다. 내린 날짜와 범위를 기록합니다.
• 환경성 문구 점검 - 남아 있는 친환경 문구에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수치와 단정은 고칩니다.
• 인증 검토 - 계속 친환경을 내세우려면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만 표지를 쓸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고발이나 조사 연락을 받으면 사용 경위와 자진 시정 내역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오인 가능성을 다툴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인증 마크를 붙여 수입한 제품이나 원료 공급사의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 범위와 표시 위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경표지를 쓰려면 꼭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인증을 받은 자만 쓸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1항은 인증을 받은 자가 재료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표시와 광고를 금지합니다.
• 비슷하게만 만든 마크도 처벌되나요?
  환경표지와 유사한 표지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의 표시를 금지하고, 제34조 제1호는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비자가 인증 표지로 오인할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 오픈마켓이 상품 페이지를 내릴 수 있나요?
  내리거나 고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알리고,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수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나요?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무인증 표시를 하거나 통보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자의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개 여부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를 고려해 정합니다.
• 친환경이라는 말만 써도 안 되나요?
  근거가 있으면 쓸 수 있지만 거짓·과장이면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10 제1항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35조 제3호는 거짓·과장과 기만적 표시·광고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예전에는 처벌이 더 가벼웠나요?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1호가 무인증 표시·광고를 이 형으로 처벌하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예전 안내는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행위 시점의 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