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으면 휴대전화 요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해 대상 유형별 한도 안에서 기본료 면제와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대상과 감면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신청하십시오.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꿔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쓰는 요금제의 기본료나 월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초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같은 집에 사는 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월 5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지만 요금감면을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각각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정하고, 감면 대상자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을 둡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대상자 유형마다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나 월정액을 26,000원 한도에서 면제받고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각각 50% 감면받으며, 면제액과 이용료 감면을 합해 41,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원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나 월정액을 11,000원 한도에서 면제받고, 11,000원을 넘는 기본료·월정액과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각각 35% 감면받습니다. 이 35% 감면은 11,000원을 넘는 부분의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고, 합쳐 청구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등록 장애인은 이동전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각각 35% 감면받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가구당 4인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만 6세 이하 아동은 이 인원에서 빠집니다. 자연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으로 제공 회선 수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구원 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감면 신청 순서

• 자격 확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과 자격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신청합니다. 가구원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 적용 확인 - 다음 달 명세서에 감면 항목이 붙었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신청 접수 기록으로 문의합니다.
• 자격 변동 알림 - 수급 자격이 바뀌면 통신사에 알립니다. 자격을 잃은 뒤 받은 감면은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인 가구나 여러 자격이 겹치는 가구라면 어느 감면이 유리한지 자격 서류와 요금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요금 감면과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금감면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구원 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자격 서류를 내고 신청하며, 신청 뒤 다음 달 명세서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가 감면되고, 합쳐 청구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이 이 기준을 정하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이동전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만 있으면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아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 중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면 대상으로 두고, 고시 제5조 제8항은 그 요건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정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기본료나 월정액을 26,000원 한도에서 면제받고 음성·데이터 이용료를 각각 50% 감면받으며, 면제액과 이용료 사용액을 합해 41,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고시 제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알뜰폰을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한 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우지만, 실제로 요금감면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와 방식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감면 적용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 수급 자격이 끊기면 감면도 바로 끝나나요?
  자격을 잃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금감면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수급 자격이 끝나면 통신사에 알리고 감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자격 확인·갱신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를 조회하므로, 자격 변동 뒤 받은 감면은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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