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임신 중 심장병이 악화됐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신을 계속하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임신 24주일 이내로 시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현재 임신 주수와 임신 지속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진단서로 받아 두십시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수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원래 앓던 심장 질환이 임신 뒤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6년 초 임신 12주 무렵 주치의는 임신을 계속하면 A씨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라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전성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고,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배우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고, 친권자·후견인이 없으면 부양의무자가 동의합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병원은 연락 시도 기록과 부득이한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낙태죄는 지금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 중 의사 부분(제270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두 조항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조문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효력이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이나 동의를 받아 수술한 의사를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입법이 아직 없어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와 24주일 기준은 여전히 병원 실무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체 건강 위험은 누가 판단하나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보건의학적 판단으로 정합니다. 법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질환 목록을 두지 않으므로, 주치의의 진단과 소견이 근거가 됩니다.

모체 건강 사유 수술 준비 순서

• 주수 확인 - 초음파로 현재 임신 주수를 확인합니다. 24주일이 넘으면 모자보건법 근거가 사라집니다.
• 진단서 받기 - 주치의에게 임신 지속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제5호 사유의 증빙이 됩니다.
• 동의서 작성 - 본인과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록합니다.
• 수술 병원 결정 - 모체 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면 협진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록 보관 - 진단서·동의서·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이나 보험 청구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와 다툼이 있거나 주수 기준을 넘긴 상황이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가사 관련 분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신 24주가 넘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나요?
  모자보건법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이 기준은 병원 실무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24주일을 넘긴 경우에는 병원이 수술을 거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배우자도 동의 대상이고, 그 사람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 동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으로 임신했으면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를 허용 사유로 정합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 조직은 가해자 확인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수사기관과 병원에 보존 여부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풍진에 걸리면 수술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허용 사유로 정합니다. 감염 사실과 태아에 대한 위험을 적은 의사의 진단이 근거가 됩니다.
• 낙태죄 조항은 없어졌나요?
  조문은 남아 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이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0.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했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누가 동의하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이들이 없으면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이 순서로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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