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출퇴근길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에 따라 공항·여객 항공기·열차 객차·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정 규모 이상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이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지나는 역·터미널·아파트 관리동의 장비 위치와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를 써 본 적이 없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로 사용하다 생긴 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6년 4월 아침 출근길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누구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몇 분을 허비했습니다. U씨는 이런 곳에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지, 자신이 매일 지나는 지하철역에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이 정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운영 중인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1만명 이상인 철도역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 3천명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같은 면적이거나 1천명 이상인 항만 대합실이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구치소, 관람석 5천석 이상 운동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청사도 포함됩니다.

지하철역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나요?

이 조항으로는 지하철역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철도역사 대합실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실제로는 많은 지하철역이 운영기관 자체 기준으로 장비를 두고 있으므로 역 안내도나 역무실에서 위치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장비를 설치한 사람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하고, 장비를 갖추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구 표지판을 찾으면 장비 위치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다 다치게 하면 책임지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재산상 손해와 부상에 대해 일반인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패드를 붙이려고 옷을 자르거나 가슴 압박으로 갈비뼈가 부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지 응급 대응 순서

• 반응 확인 -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 119 신고 -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립니다. 상담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 장비 요청 - 주변 사람을 지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참고합니다.
• 가슴 압박 - 장비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합니다. 교대하더라도 압박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 장비 사용 -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붙입니다. 구급대가 오면 인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에 장비가 없거나 고장 나 있어 피해가 커졌다면 시설 관리자의 구비·점검 의무 위반 여부를 설치 기록과 점검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리 아파트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하나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갖춰야 합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구비 의무 시설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규모를 500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단지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규약 등으로 자체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 회사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갖춰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그보다 적거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다른 의무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KTX역과 지하철역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시행령은 철도역사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정하지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의 철도역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역은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되고, 지하철역은 이 조항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장비가 고장 나 있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장비를 설치한 사람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비 의무 시설에서 점검을 하지 않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면, 시설 소유자·관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장비를 설치한 시설은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건물에 들어갈 때 출입구 표지판을 보면 위치를 알 수 있고, 장비를 갖춘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로 사용하다 생긴 부상이나 재산 손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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