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영주권자도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이며, 공관 방문, 순회 공관 직원 접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운데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지금은 다음 선거일을 확인하고 그 60일 전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신청 대상은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08년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은 이주하면서 말소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었지만,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P씨는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누가 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도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가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록신청 기한이 적용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공관 방문 -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가족의 신청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순회 공관 직원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가족 대리 제출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우편·전자우편·홈페이지 -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국내 최종주소지(없으면 등록기준지), 거소,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국적 확인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해야 합니다. 거주국 공관의 공고를 보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거소가 바뀐 경우에는 신청 전에 여권 갱신이나 거소 정보를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맞지 않으면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국외부재자 신고, 없으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입니다.
• 기한 계산 - 선거일 전 60일을 계산합니다. 명부에 올라 있어도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면 같은 기한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 서류 준비 - 여권과 공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영주권증명서나 장기체류증이 대표적입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공관 방문, 순회 직원, 우편·전자우편·홈페이지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가족 몫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 명부 등재 확인 - 신청 뒤 명부에 올랐는지 확인하고 투표소와 투표 기간을 공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수국적이나 국적 상실 여부가 불분명해 선거권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여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권·국적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외선거인은 어떤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이 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외국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 신청서를 대신 내도 되나요?
  공관 방문이나 순회 공관 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신청합니다. 공관이 안내하는 접수 주소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에 있으면 공관을 경유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대상입니다.
• 주소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처음 등록신청과 같은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 국적 확인 서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외투표관리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합니다.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공고되므로, 거주국 공관의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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