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외국 회사에 다니는 재외국민이 출장으로 북한에 가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해 업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며,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지금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하고 가까운 재외공관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에서 북한을 오가는 재외국민이 국내 주민처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을 거쳐 왕래할 때는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10년째 살며 현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회사 업무로 제3국을 거쳐 북한에 1주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O씨는 한국 정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재외국민이 북한방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다음 두 부류의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등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법인 근무자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두 경우 모두 외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오가는 경우입니다.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기록처럼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이 신고를 받으면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귀환 후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출장 경위와 늦어진 사정을 적어 내십시오. 회사가 출장을 급히 지시한 사정이나 재외공관의 안내가 늦었던 사정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미신고와 같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방문 목적과 일정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북한 방문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대상 확인 - 영주권자인지, 외국법인 업무로 방문하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계산 - 출발일 3일 전 또는 귀환일부터 10일 이내를 계산합니다. 출장 일정이 급하면 귀환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 북한방문 신고서와 여권 사본, 출장 명령서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외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묻습니다.
• 신고 제출 -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통일부장관에게 냅니다.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 귀환 후 점검 - 귀환 후 출입국 기록과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달라진 일정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나 국내 방문승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출장 목적과 일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주권이 없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법인 업무로 가면 대상입니다. 영주권이 없더라도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여행이라면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출발 전에 신고를 못 했으면요?
  귀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면 돌아온 뒤 기한 안에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내십시오.
• 한국에서 바로 북한에 가는 경우는요?
  방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통일부에도 전달되나요?
  전달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북한방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로 통일부에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접수 확인은 받아 두십시오.
•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신고 관련 자료를 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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