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차상위계층인 경증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시행령 제30조가 지급 대상을 정하고, 신청은 시·군·구에 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등록증과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장애수당을 받으려고 장애 정도를 다시 판정받으러 먼저 병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가 필요하면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교통사고 뒤 청각장애로 등록했고, 2026년 봄 실직하면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 R씨는 장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고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R씨처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수당의 주된 대상이고,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할 때 신청인과 가구원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시·군·구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고,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이미 정밀심사로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심사에서 빠집니다. 심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성년후견·압류·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열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기준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늦은 달부터 받게 되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결정을 받은 달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대응 순서

• 등록 확인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습니다. 없으면 먼저 그 자격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구에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동의서 제출 -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빠지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 지급 확인 - 매월 20일 입금을 확인합니다. 중단 통지가 오면 사유와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달라져 수당이 끊기거나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와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 정도 결정과 수당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증장애인은 왜 장애수당을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무엇을 받나요?
  장애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장애아동수당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도 포함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장애수당에서 빠집니다.
• 장애수당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장애수당등을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장애 정도 심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시·군·구가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3항은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65세 이상 등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심사에서 빠집니다.
• 본인 통장을 만들기 어려우면 어떻게 받나요?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후단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우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으면 장애수당도 꼭 받나요?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제외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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