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출연진 일부가 장애예술인인 뮤지컬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예술인 공연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고, 출연진·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극단 대표가 비장애인이어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이 공연을 우선구매 창작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인정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참여자 명단에서 장애예술인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단체 대표가 장애예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출자나 출연진 구성 등 다른 기준 하나만 맞으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배우가 함께 올리는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는 소규모 극단 대표입니다. 2025년 가을 한 공기업에서 문화행사 공연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극단 대표인 자신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출연진 10명 가운데 4명이 장애예술인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예술인 공연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네, 공연은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 들어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대상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품 세 가지입니다. 뮤지컬·연극·무용·음악 공연처럼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예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공연 - 「공연법」에 따른 공연(뮤지컬·연극·무용·음악 등)
• 미술품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범위를 정합니다.

어떤 공연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되나요?

공연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다섯 기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출연진이나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대표자나 연출자가 비장애인이어도 인정됩니다.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있습니다.

• 창작자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공동창작이면 창작자의 100분의 50 이상)
• 대표자 - 창작물을 만든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주요 역할 -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 작가(국내 거주 생존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참여 인력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 -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여기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았거나, 공표한 문화예술 저작물 또는 예술 활동 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얼마나 사야 하나요?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기관은 해마다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사야 합니다. 기관 특성상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구매 총액에는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나눠 낸 경우, 관람용으로 사거나 빌린 경우, 교육용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산 경우가 들어갑니다. 미술관·박물관이 소장·전시용으로 사는 미술품과 공예품은 빠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극단은 이 중개 경로도 알아볼 만합니다.

장애예술인 공연 우선구매 대응 순서

• 작품 유형 확인 - 제안하려는 작품이 공예품·공연·미술품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이 세 가지에 들어야 우선구매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인정 기준 대조 - 창작자·대표자·연출·참여 인력 기준 가운데 맞는 항목을 찾습니다. 하나만 맞아도 인정됩니다.
• 장애예술인 자료 준비 - 참여자별 장애인등록증과 예술 활동 증명서 또는 활동 실적 자료를 모읍니다. 기관이 인정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 구매기관 확인 - 제안 상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인지 봅니다. 이 범위 밖이면 우선구매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서 검토 - 공연료, 출연 인원 변경 시 처리, 취소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출연진이 바뀌어 비율이 떨어질 때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 도중 출연진이 바뀌었거나 기관이 인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계약서와 참여자 명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분쟁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극단 대표가 비장애인이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기준은 다섯 가지 인정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연출·극본 작가가 장애예술인이거나,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대표자와 관계없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봅니다.
• 장애예술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았거나, 공표한 문화예술 저작물 또는 예술 활동 소득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넣습니다.
• 공동 창작한 작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창작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창작자 기준을 채웁니다. 창작자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대표자, 연출·작가, 참여 인력 기준 가운데 하나를 맞추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됩니다.
• 사립 문화재단도 우선구매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선구매 조치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민간 재단이나 기업에 제안할 때는 우선구매 제도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우선구매 비율은 얼마인가요?
  우선구매기관은 해마다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기관 특성상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기관마다 실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술관이 사는 소장품도 포함되나요?
  빠집니다. 미술관·박물관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려고 사는 미술품·공예품은 구매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기관이 관람용으로 창작물을 사거나 빌리는 경우, 교육용 공연 프로그램을 사는 경우는 구매 총액에 들어갑니다.
• 구매처를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를 돕기 위해 장애예술인창작물 구매를 중개할 수 있고, 이 업무는 전담기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극단이나 작가는 중개 경로에 작품을 등록해 기관과 연결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