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살자 유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가 근거이고,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하면 기관이 대신 신청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원을 받으려고 서류를 먼저 모아 창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이 동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6년 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A씨는 고등학생 자녀 둘과 남겨졌고, 남편 명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A씨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생계 지원이 있는지, 남편의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겪는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며,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입니다.

같은 일을 겪은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모임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생계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사업 안내로 정해지므로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한 자살예방센터가 유족 지원과 관리를 맡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두기도 하므로, 주소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연결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과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야 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다면 센터에 동의 의사만 밝혀도 됩니다.

위기 상황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로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유족 연락처를 센터에 넘겨도 되나요?

됩니다.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자가 발생하면 유족의 정보를 관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넘기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한정됩니다.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제안할 때 원하지 않으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해야 합니다.

유족이 상속·빚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유족 지원 항목에 법률구조를 넣고 있어, 고인의 빚이나 보험금, 임대차 정리처럼 가족이 떠난 뒤 생기는 법률 문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센터에 법률 상담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속 문제는 기한이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걱정이 있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상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장례와 애도 기간과 겹치므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살 유족 지원 대응 순서

• 안내 받은 기관 기록 - 경찰·소방에서 안내받은 기관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첫 연결 창구가 됩니다.
• 센터 연락 - 주소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직권 신청에 동의합니다.
• 지원 항목 확인 - 심리상담·치료비·생계비 중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자조모임 참여 - 원하면 유족 자조모임을 소개받습니다. 참여 여부는 자유입니다.
• 상속 기한 점검 -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거나 고인의 빚을 두고 채권자가 유족에게 독촉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과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족의 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살 유족 지원은 가족만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자살자의 유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배우자·자녀·부모 같은 가족이 중심이지만, 센터 사업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처럼 심리적 영향을 받은 사람도 상담 대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주소지 자살예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유족 지원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즉시 제공되도록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유족 자조모임은 무엇인가요?
  같은 아픔을 겪은 유족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회복을 돕는 모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유이고 센터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에 넘어간 제 정보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에서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등을 지원할 때 정보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해야 합니다. 넘어가는 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로 한정됩니다.
• 유족 지원에 법률 상담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제20조 제1항은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항목으로 심리상담·상담치료와 함께 법률구조와 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빚, 보험금, 임대차 정리처럼 가족이 떠난 뒤 생기는 법률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 연계를 요청하십시오.
• 고인의 빚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상 3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장례와 겹치는 기간이므로 서둘러 재산과 빚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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