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전동휠체어를 사려는데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전동휠체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 대상이라 고시 기준액·제품 고시가·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와 시행규칙 별표 7이 등록장애인에게 이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을 사기 전에 처방전을 받아 공단 사전 승인부터 신청하십시오.

제품값을 모두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업자에게 위임하면 판매업자가 공단에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척수 손상으로 지체장애 등록을 마친 뒤, 팔 힘도 약해 수동휠체어를 혼자 밀기 어려워졌습니다. 판매점에서 28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권받았는데, 공단 지원이 얼마인지, 먼저 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판매점은 계약서부터 쓰자고 했지만 A씨는 아직 처방전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휠체어 구입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단은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형별로 고시한 기준액, 제품평가를 거쳐 제품별로 고시한 금액, 실제로 산 금액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준입니다.

비싼 제품을 샀다고 지원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고시 기준액이 200만원이고 280만원에 샀다면 지급기준금액은 200만원이고, 그 90%인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등)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실제 기준액은 제품과 고시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여야 하고, 처방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해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때 급여 대상이 됩니다. 18세 이하 아동은 별도 기준(다군)이 있습니다.

제품과 판매처도 따집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서 사야 급여가 나옵니다. 인터넷 최저가 판매처라도 등록 업소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미 산 전동휠체어나 배터리 교체도 지원되나요?

장애인 등록 전에 산 전동휠체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조기기는 등록 전 6개월 안에 처방전에 따라 산 것도 급여하지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는 이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 급여는 고시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입니다.

배터리(전지 2개 1세트)는 소모품으로 따로 급여합니다. 전동휠체어를 산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전이라도 성장·신체변형이나 훼손으로 계속 쓰기 어렵다고 의사가 처방하면 다시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 대응 순서

• 장애인 등록 확인 - 장애인 등록이 끝났는지 먼저 봅니다. 등록 전 구입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처방전 발급 - 해당 과목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사전 승인 신청에 붙입니다.
• 사전 승인 신청 - 공단에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급여 대상 통보를 받은 뒤에 삽니다.
• 등록 업소에서 구입 - 공단 등록 판매업자에게 등록 제품을 삽니다.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챙깁니다.
• 지급청구 -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내거나 판매업자에게 청구를 위임합니다. 공단이 적정성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급액이 적게 결정됐다면 처방전과 결정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동휠체어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기준액,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정하고 그 90%를 지급합니다. 비싼 제품을 사도 기준액을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 보조기기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전동휠체어를 먼저 사고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처방전을 붙여 공단에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급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지급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승인 전에 사면 급여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 판매점이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위임하면 보조기기를 판매한 사람이 공단에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판매업자가 공단에 제출합니다.
• 아무 가게에서 사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산 경우에만 급여가 나옵니다. 제품도 공단에 등록되어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붙은 것이어야 합니다. 구입 전에 판매처와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교체 비용도 지원되나요?
  네, 전동휠체어용 전지는 소모품으로 따로 급여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를 산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합니다. 전동휠체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전지는 2개 1세트 단위로 급여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산 것도 지원되나요?
  전동휠체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안에 처방전에 따라 산 것도 급여하지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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