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정부가 정책을 발표만 한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정부 발표가 내부 결정을 밖으로 알린 데 그치면 처분이 아니어서 그 발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4무689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이 아니고, 대학별 증원배정이 다툴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권리의무를 직접 바꾼 후속 처분이 나왔는지와 그 처분일을 확인하십시오.

정부 발표가 나왔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후속 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2학년입니다. 2025년 초 정부가 다음 학년도부터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몇 주 뒤 교육 당국이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B씨의 대학은 입학정원이 100명대에서 2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B씨와 같은 학교 교수, 전공의,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 함께 정부 발표와 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들은 발표 자체도 다툴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 발표만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발표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밖으로 알린 데 그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고, 발표가 처분이 아니면 그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표는 교육 당국이 정원을 정하기 전에 거치는 협의의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대학별 정원이 늘어나는 법적 효과는 뒤이은 증원배정으로 비로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증원배정은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배정을 다투면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발표를 따로 다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은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은 기준입니다.

2024무689 결정은 증원이 배정된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에게는 그 대학 배정 부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등교육법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학생 수에 따른 시설·교원 기준을 정해 재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이익을 보호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사건의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으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나요?

자격이 있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후자를 지킬 필요가 더 크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4무689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원이 다음 학년도 신입생 한 학년에만 처음 적용되고 실습 교육은 입학 뒤 1~2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재학생의 교육의 질이 당장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연구기관 보고서가 2035년 약 10,000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어려운 손해를 말합니다.

정부 발표·처분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처분 특정 - 발표, 계획, 개별 처분 가운데 권리의무를 직접 바꾼 행위를 찾습니다. 처분이 아니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제소기간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적격 정리 -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내 이익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손해와 긴급성 소명 -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와 시기상 급한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복리 반론 준비 - 처분이 멈출 때 생기는 공익 손실이 크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거나 고시·계획 형식으로 나왔다면 법령 구조를 보고 어느 행위가 처분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책 발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므로, 내부 결정이나 협의 내용을 알린 발표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도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발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이 아닌 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2024무689 사건에서 원심은 발표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같으므로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 수험생도 정원 배정을 다툴 수 있나요?
  2024무689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게 증원배정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신청인 적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재학생에게는 왜 신청 자격이 인정됐나요?
  근거 법규가 재학생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학생 수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 면적과 교원 수를 정해, 재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헌법 조항만으로 적격을 인정한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인가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 본안 승소가능성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공공복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신청인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4무689 사건에서는 의사 부족 전망과 수험생 혼란을 들어 공공복리를 더 중시한 원심 판단이 수긍됐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행정청이 항고해도 정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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