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고등학생 자녀 앞으로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배당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소득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지금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대에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직장을 그만둔 뒤 배우자와 고등학생 딸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2026년 여름방학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80만원을 벌었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예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F씨는 딸도 세대 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하는지, 보험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원 모두가 함께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기준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없는 미성년자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 예외 -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위 요건을 갖춰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분기별로 낼 수 있고,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부터 1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되므로, 기한 마지막 날 카드로 결제해도 기한 안에 낸 것이 됩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언제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공단의 보험료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고지서를 계속 받아 왔다면 3년이 지났다고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지역건강보험료 대응 순서

• 자녀 소득 확인 - 아르바이트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간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 자녀 재산 확인 - 자녀 명의로 증여받은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지 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 명세 확인 - 세대 보험료 고지서에 자녀 몫이 따로 반영됐는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된 시점도 물어봅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거나 분기납부를 신청합니다. 카드 납부는 승인일이 납부일입니다.
• 이의신청 검토 -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고지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대주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이 생기면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세대원에게도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라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명의 재산이 공동소유이거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도 면제되나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없으면 면제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 요건을 따로 두지 않아,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배당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사업의 소득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자녀 명의로 증여받은 집이 있으면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요건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없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니 공단에 부과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보험료를 분기마다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부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적용 시점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카드로 내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은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당일 결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고지서를 늦게 받았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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