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해외직구로 짝퉁 명품 가방을 한 개만 사도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짝퉁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한 개라도 수입이 금지돼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막고,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유치하게 합니다. 지금은 세관 통보 문자와 주문 내역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한 개를 자기가 쓰려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므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1월 해외 쇼핑 앱에서 명품 로고가 붙은 가방을 정품 가격의 10분의 1인 9만원에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이 보류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I씨는 한 개만 산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건과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직구로 짝퉁을 사도 되나요?

아니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은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어서 금액이 작아도 통관목록만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세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로고를 흉내 낸 가방·운동화·시계는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 짝퉁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권리자에게 통관우체국 도착 등의 사실을 알리고,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합니다.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 허용이나 유치 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고 화주에게 즉시 알립니다. 원자료 설명처럼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권리를 포기한 뒤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퉁을 여러 번 들여오면 처벌받나요?

같은 짝퉁을 반복해 들여오거나 되팔 목적이 드러나면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관은 같은 사람이 비슷한 위조품을 여러 번 주문한 기록이나 판매 게시물을 근거로 판매 목적을 판단합니다. 받지도 못한 물건 때문에 수사를 받는 일을 피하려면, 정품 여부가 의심스러운 저가 명품은 주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만들어 판 정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위조품과 다릅니다. 정품을 샀다고 믿는다면 구매처가 공식 판매처인지, 정품 보증서와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소명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짝퉁 직구 통관 보류 대응 순서

• 통보 확인 - 세관 문자·우편에 적힌 보류 사유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기한이 적혀 있으면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자료 보관 - 주문 내역과 판매 페이지 화면을 저장합니다. 정품이라고 속아 산 경우 판매자 책임을 묻는 자료입니다.
• 정품 여부 판단 - 정품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으면 구매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권리 포기를 검토합니다.
• 환불 요구 - 판매자·결제대행사에 위조품 판매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면 이의제기 절차도 확인합니다.
• 재주문 중단 - 같은 판매자에게서 다시 주문하지 않습니다. 반복 반입은 판매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품이라고 확신하고 샀는데 세관이 위조품으로 판단했다면 구매 경로와 정품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 대응과 관세법·상표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수입 금지인가요?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 권리자가 직접 통관을 막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에게 권리를 신고해 둔 권리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 등을 통보받고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내면 짝퉁도 받을 수 있나요?
  위조 상표는 안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5항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더라도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허용이나 유치 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불법복제물도 같습니다.
• 권리자 신고가 없어도 세관이 막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조품을 반복해 들여오거나 온라인에 판매 글을 올린 기록이 있으면 판매 목적의 침해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이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 별표 1은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합니다. 150달러 이하 소액이라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면 통관목록만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세관 심사를 거칩니다.
• 정품인 줄 알고 샀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광고했다면 위조품 판매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이의제기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관 통보와 판매 페이지 캡처가 판매자의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저장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데 통관과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수입 신고를 빠뜨렸는데 밀수라고 합니다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