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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을 정한 조례, 주민이 직접 개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영주차장 요금 같은 사용료의 부과·감면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주민이 서명을 모아 직접 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령 위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바꾸고 싶은 조항이 요금에 관한 것인지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조례 개정을 원한다고 해서 먼저 행정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군에 사는 P씨는 2026년 군의회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웃들과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P씨는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요금을 원래대로 돌리는 조례 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이 조례 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청구대상·요건·절차는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고, 청구는 지방의회에 합니다.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래 네 가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 위반 사항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입니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 이들을 부과·징수하거나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 행정기구 설치·변경 - 행정기구를 새로 두거나 바꾸는 사항입니다.
• 공공시설 설치 반대 -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요금을 내리거나 감면 대상을 넓혀 달라는 청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청구를 내면 지방의회 의장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합니다. 다만 각하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요금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을 내는 방법, 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면 그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조례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합니다. 인구 5만 미만 시·군·자치구는 20분의 1, 5만 이상 10만 미만은 50분의 1,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70분의 1,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0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입니다.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200분의 1, 그 밖의 광역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시는 150분의 1 이내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수리 당시 의원 임기가 끝나도 다음 의원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청구 대응 순서

• 제외 대상 점검 - 청구하려는 내용이 세금·사용료·수수료 부과나 감면, 행정기구, 공공시설 반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 서명 기준 확인 -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로 정한 서명 인원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합니다.
• 대표자 선정·서명 - 대표자를 정하고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합니다.
• 지방의회에 청구 - 조례안과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에 냅니다. 각하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의결 기한 확인 - 수리 후 30일 안 발의, 1년 안 의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결 과정에서 대표자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하려는 조례가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요금·세금과 다른 사항이 섞여 있다면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민조례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지방의회에 냅니다. 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이 요건을 살펴 수리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을 넓히는 청구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감면하는 사항은 모두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확대도 감면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공공시설을 짓지 말라는 청구는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설치를 막으려면 주민투표나 행정절차상 의견 제출 등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시설의 운영 방식을 정하는 조례라면 청구가 가능한지 따로 따져 봅니다.
• 서명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의 기준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
• 청구가 각하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의견서 제출일도 기록해 둡니다.
• 의원 임기가 끝나면 청구안이 폐기되나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끼어 있어도 청구가 헛되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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