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중학교를 중퇴한 어른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하면 각 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와 시행규칙 제35조가 학력인정 시험과 단계별 응시 자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가진 최종 학력의 증명서부터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다시 학교에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검정고시에 합격해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2026년 현재 40대 초반입니다. 최근 자격증 과정과 전문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S씨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모임의 T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아 초등학교 졸업 학력부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험이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입니다.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상급학교 입학 때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보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초졸·중졸 검정고시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검정고시 단계별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초졸 검정고시는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장기결석 등으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응시하고, 고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자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응시합니다. 고등학교를 퇴학한 사람은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도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외국 학력 증빙이 부족한 귀국 학생 등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6년·9년·12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전에 이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교육청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검정고시 학력인정 대응 순서

• 최종 학력 확인 -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단계 검정고시부터 볼지 정해집니다.
• 외국 학력 점검 -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과 과정을 정리합니다.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 자격 확인 - 초졸은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인지, 고졸은 퇴학 후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자격이 없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 공고 확인 - 시·도교육청의 검정고시 공고에서 일정과 과목을 확인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합격증 보관 - 합격하면 합격증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상급학교 입학과 취업에서 졸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학교의 과정 인정이나 학력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제출 서류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초졸 검정고시는 몇 살부터 볼 수 있나요?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지만,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재학 중이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중퇴자는 고졸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1호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정합니다.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면 먼저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하면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 검정고시 응시료가 드나요?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2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고졸 검정고시의 비용 부담은 교육부령과 시·도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언제 고졸 검정고시를 보나요?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제한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한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쳤으면 초졸 검정고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는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 학교의 졸업이나 재학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중학교 입학이나 중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력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외국 학력 증빙이 부족하거나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1항 제3호는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9년·12년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자 요건은 시행령 제98조의2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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