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KS 인증을 받은 떡 공장을 옮기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KS 인증 가공식품은 인증 뒤에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옮기면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심사 주기와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인증서 발급일과 공장 이전 완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해 정기심사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심사가 정기심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KS 인증을 받은 떡을 만들어 왔고, 2026년 3월 공장을 인근 산업단지로 옮겼습니다. 이전 작업이 끝난 뒤 설비 점검에만 신경 쓰다가 이전심사 신청을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그 사이 인증기관에서 이전심사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고, 인증표시를 계속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KS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도 인증 뒤에 다시 심사를 받나요?

네, KS 인증을 받은 뒤에도 인증기관의 정기심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고, 인증받은 자가 그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장심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정기심사 주기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매년, 그 밖의 제품은 매 3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1년 주기 품목이라도 정기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는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 정기심사 주기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사례처럼 신청이 늦었다면 먼저 인증기관에 바로 이전심사를 신청하고, 늦어진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인증기관은 이전심사 결과 부적합이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가 개선명령이나 표시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인증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뚜렷할 때,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구할 때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시판품조사는 판매 중인 인증제품을 사서 품질시험을 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제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이유·내용을 적은 조사계획을 통지받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통지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나 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기심사·이전심사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개선명령, 인증표시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면 제품 수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다툴 기간이 진행됩니다. 시험 결과가 특정 로트에만 해당한다거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KS 인증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인증서 발급일 확인 - 인증서에 적힌 발급일과 품목이 1년 주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심사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전 일정 기록 - 공장 이전 완료일을 공사 준공·설비 설치 서류로 남깁니다. 10일 신청 기한과 45일 심사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 심사 신청 - 인증을 해 준 인증기관에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 신청서를 냅니다. 늦었다면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 조사 통지 확인 - 현장조사 계획 통지를 받으면 조사일 전에 품질관리 기록과 시험성적서를 정리합니다. 통지 없이 나온 경우 그 사유를 물어 기록합니다.
• 처분 대응 - 개선명령이나 표시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취소 사유가 함께 문제 되거나 거래처 납품계약에 KS 인증 유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처분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표시 정지·판매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KS 정기심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매년, 그 밖의 제품은 매 3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1년 주기 품목은 정기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1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인증기관에 확인합니다.
• 공장 이전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내야 하고, 이전심사 자체는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전 완료일은 설비 설치와 생산 준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기므로 준공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 이전심사를 받으면 정기심사도 받아야 하나요?
  이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정기심사 주기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따라서 이전 직후 정기심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다음 기한을 새로 계산해 두면 됩니다.
• 현장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을 적은 조사계획을 통지받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판정이면 바로 인증이 취소되나요?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선명령, 인증표시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수거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된 물량과 출하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수거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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