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안경을 벗으려고 받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려고 받는 라식 같은 시력교정술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바목입니다. 지금은 수술 목적이 시력교정인지 질병 치료인지 진료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든 눈 수술이 건강보험에서 빠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가 되는 것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이고, 질병 치료를 위한 눈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근시가 심해 안경 없이 생활하고 싶어 라섹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과에서 수술 전 정밀검사와 수술비로 모두 250만원을 안내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I씨는 질병인 근시를 고치는 수술인데 왜 보험이 안 되는지, 검사비만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라식·라섹 수술은 왜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처럼 안경을 벗기 위한 수술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수술 전 검사도 시력교정술을 위한 것이면 같은 기준으로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눈 수술은 어떤 것인가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처치·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눈 수술이라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 비급여 - 안경·콘택트렌즈 대체를 위한 시력교정술,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
• 급여 가능 -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시력개선 목적의 사시 수술처럼 신체 기능개선을 위한 수술
• 보장구 - 안경과 콘택트렌즈 자체도 장애인 보장구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요양급여 대상이면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병원이 시력교정술과 함께 한 다른 치료까지 비급여로 받았다면 이 절차가 쓸모가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항목별로 급여·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보십시오.

시력교정술 비급여 대응 순서

• 수술 목적 확인 - 진료기록에 수술 목적이 시력교정인지 질병 치료인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립니다.
• 세부내역서 발급 -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 항목 대조 - 비급여로 처리된 검사나 치료가 시력교정술과 관계없는 것인지 봅니다. 질병 치료 항목이 섞여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 확인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냅니다.
• 환급 확인 - 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목적을 두고 병원과 의견이 다르거나 실손보험 청구와 얽혀 있다면 진료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와 진료비를 둘러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라식 전 정밀검사도 비급여인가요?
  시력교정술을 위한 검사라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대상은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 중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시 수술도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대상은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입니다. 시력개선이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시 수술이라면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의 수술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는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하면 비급여대상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장구 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 비급여 진료비가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심평원은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과 요양기관에도 알립니다.
• 병원이 더 받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심평원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은 누가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고, 구체적 목록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