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고 전액 환수하는 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더 받은 부분만 반환 명령 대상이고, 정상적으로 받은 유가보조금까지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문언을 넘어 넓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수 처분서의 금액이 부정수급 기간 전체 지급액인지, 부풀린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D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부 차량의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청구했고, 그렇게 더 받은 금액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시청은 이를 적발하고, 부정수급 기간 동안 D사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2억원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은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더 받은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사례의 D사라면 반환 명령 대상은 부풀려 받은 1,800만원이고, 정상적으로 받은 1억8,20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이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은 그 부분의 반환을 반드시 명해야 하고, 사정을 보아 줄여 줄 재량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반환 여부보다 반환 범위, 즉 부풀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놓입니다.

지금 조문으로도 같은 결론인가요?

현행 조문도 반환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과 문구가 일부 달라졌으므로, 처분서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전액을 환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의 기본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걷습니다. 운수사업자가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관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이 걱정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지침에 전액 환수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에 전액 환수 규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전액 환수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은 국토해양부 고시인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침 위반이 곧 부정수급인지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환수 말고 다른 불이익도 받나요?

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받습니다. 실제로 운행한 거리나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환수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기간과 근거를 확인해 다툽니다.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환수 금액의 산정 기간과 산정 방식,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전액 환수인지 부정수급분 환수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부정수급액 계산 - 주유 카드 내역과 운행기록으로 실제 사용량과 청구량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다툴 수 있는 반환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정지 기간 확인 -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이 1년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환수와 따로 다툴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정상 지급분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체납처분으로 계좌나 차량이 압류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수급이 형사 고발로 이어졌거나 지자체 조례·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로 환수 규정이 있다면 고발장과 교부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얼마를 반환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기간 전체 지급액을 환수한 처분은 정상 지급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분 반환은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정수급분 자체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반환명령을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반환을 명한 금액이 실제 부정수급액을 넘는지입니다.
• 지침에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지침만으로 전액 환수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은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침 위반이 법령상 부정수급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얼마 동안인가요?
  1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는 운행거리나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수와 별개 처분이므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걷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후단은 운수사업자가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 압류가 걱정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환수 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게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따져 행정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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