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등록 없이 1천만원 미만으로 모금하다 1천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1천만원에 이른 즉시 모집을 멈추고, 더 모으려면 먼저 등록청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는 1천만원 이상 모집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등록 없이 모집하면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금 시작일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금액과 기부자 명단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1천만원 미만으로 모금할 때는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의무는 1천만원 이상을 모으려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3월 희귀병 치료를 받는 이웃 아이의 병원비를 돕자며 지역 커뮤니티에 계좌를 올리고 목표액을 9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사연이 퍼지면서 두 달 만에 입금액이 1,300만원을 넘었고, 지금도 매일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받아도 되는지, 넘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천만원 미만 모금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의무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등록해야 하는 모집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목표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잡고 모금한다면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모집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계좌를 올려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모집에 해당합니다.

모금 중간에 1천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에 이른 때 곧바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판단하는 금액은 한 번의 모집에서 모으는 총액이고, 등록한 모집의 모집기간도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1년 안에 모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등록이 필요한 모집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등록 없이 모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넘은 부분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한 뒤 다시 모집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고,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등록한 모집자도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0일 안에 모집 완료보고서와 전용계좌 잔액증명서를 등록청에 내야 합니다.

등록 없이 1천만원 넘게 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쓴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모금이라도 목표를 넘겨 계속 받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모집목적에만 써야 합니다. 병원비를 모으겠다고 해 놓고 생활비나 다른 사람 지원에 쓰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기부자에게 돌려주거나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호회 회비나 교회 헌금도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인·단체·친목모임이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걷는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받는 헌금, 소속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끼리 모은 돈, 학교 후원회나 동창회가 구성원에게서 모은 돈은 이 법의 기부금품에서 빠집니다. 동료의 병원비를 같은 회사 직원끼리 모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외부인에게까지 널리 권유하면 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등록 대응 순서

• 모금 중단 - 1천만원에 이르면 안내 글과 계좌를 멈춥니다. 계속 받으면 등록 없는 모집이 됩니다.
• 금액 정리 - 기부자별 입금일과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넘은 금액을 돌려줄 때 기준이 됩니다.
• 초과분 처리 - 1천만원을 넘은 부분은 기부자에게 돌려주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돌려줄 기부자를 모르면 등록청에 문의합니다.
• 등록 신청 - 더 모아야 한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안으로 정합니다.
• 사용 기록 - 모은 돈을 목적에 쓴 영수증과 내역을 보관하고 결과를 기부자에게 알립니다. 목적 외 사용 의심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사용처를 두고 기부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계좌 내역과 모금 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SNS에 계좌를 올려 후원받는 것도 모집인가요?
  모집입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는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합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후원을 부탁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모이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모집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등록청으로 정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등록할 때 모집·사용계획서를 냅니다.
• 모집기간은 얼마나 잡을 수 있나요?
  1년 이내입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모집계획에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등을 밝히도록 하면서 모집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합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모으려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모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모은 금액, 사용처, 중단 시점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동료 병원비를 직원끼리 모아도 되나요?
  됩니다.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이 법의 기부금품에서 빠집니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 동료를 돕는 모금은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나 외부인에게까지 권유하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모은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은 모집비용 충당 외에는 모집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등록청 승인을 받아 유사한 용도로 쓰게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모금이라면 기부자에게 돌려주거나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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