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농산물 상자에 찍힌 GAP 표시는 무슨 뜻이고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GAP 표시는 그 농산물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었다고 인증기관이 인증했다는 뜻이고, 표지 밑에 인증번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가 우수관리인증과 표시를, 제119조가 거짓표시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의 인증번호와 산지·생산자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GAP 표시가 없는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관리인증은 받을 수 있는 인증이지 모든 농가가 받아야 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봄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GAP 인증」이라고 적힌 딸기 2킬로그램을 샀는데, 상자에는 녹색 표지만 있고 인증번호와 생산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으니 「같은 농가 물건」이라는 답만 돌아와 A씨는 인증을 믿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하려면 표지 밑에 인증번호나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적고 산지·품목·중량 등 표시항목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딸기에 GAP 표시를 했다면 거짓표시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GAP 표시는 무엇을 인증한다는 뜻인가요?

GAP 표시는 그 농산물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었다고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했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생산, 수확 후 관리(저장·세척·건조·선별·박피·절단·조제·포장),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농업용수 같은 농업환경과 농약·중금속·잔류성 유기오염물질·유해생물 같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상은 농산물이고 축산물은 제외됩니다.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하는 농가나 그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는 자가 지정된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해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인증 뒤에도 인증기관은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해야 합니다.

GAP 인증 농산물 포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GAP 표지와 함께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생산연도는 쌀과 현미에만 적습니다. 표지는 녹색이 기본이고 포장 색에 따라 파란색·빨간색·검은색도 쓸 수 있으며, 낱개로 팔거나 포장이 작으면 표지만 붙일 수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에는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항목을 적고, 매장에서는 푯말이나 표지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GAP 인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고, 품목 특성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출하한 농산물에 GAP 표시를 그대로 쓰면 인증 농산물이 아닌 것에 표시를 한 것이 됩니다.

인증 없이 GAP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GAP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 농산물로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증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섞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해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사진과 구매 내역을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GAP 표시 확인 순서

• 표지 확인 - 포장에 GAP 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표지 모양과 글자는 바꿀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인증번호 확인 - 표지 밑에 인증번호나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번호가 없으면 인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항목 대조 - 산지·품목·중량·생산자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쇼핑몰 설명과 포장 내용이 다르면 기록해 둡니다.
• 증거 보존 - 포장 사진, 주문 내역, 판매 화면을 저장합니다. 판매자가 화면을 고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신고와 환불 요구 -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합니다. 신고와 환불은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 계약에서 GAP 인증을 조건으로 정했는데 인증이 없었던 경우처럼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이 걸리면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산물 거짓표시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납품 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GAP 인증을 받으면 농약을 안 쓴 건가요?
  아닙니다. GAP는 무농약 인증이 아니라 농약·중금속·유해생물 같은 위해요소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 단계에서 기준에 맞게 관리했다는 인증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정의도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표시는 친환경 인증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GAP 인증은 누가 내주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내줍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준대로 생산·관리하는 농가나 그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는 자가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GAP 표시 옆에 꼭 있어야 하는 정보는요?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와 산지,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1이 표시항목을 정하고, 생산연도는 쌀과 현미에만 적습니다. 낱개 판매나 작은 포장은 표지만 붙일 수 있지만, 상자 포장에 번호가 없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GAP 인증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고, 품목 특성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은 채 표시를 계속 쓰면 거짓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안 받은 농산물에 GAP 표시를 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9조 제1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인증 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잘못 알 수 있게 광고하는 것도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 GAP 상자에 일반 농산물을 섞어 팔면요?
  처벌 대상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섞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9조 제2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선별·포장 단계에서 물량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마트 매대에 GAP 푯말을 세워도 되나요?
  인증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자는 푯말이나 표지판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푯말 내용은 포장과 거래명세표에 적힌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인증 물량과 일반 물량을 한 매대에 섞어 두고 푯말을 세우면 혼합 진열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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