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67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일부 유형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상 공공형 공익활동 등에서 제외되지만 취업알선형은 참여할 수 있고,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공익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65세 이상으로 건강·근로능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득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금은 받는 급여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만인지부터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소득 자료를 따로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창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의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초 67세가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공공형 공익활동에 신청하려 했는데, 창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씨는 어떤 일자리라면 참여할 수 있는지, 일해서 번 돈이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근로 능력이나 활동 능력, 그리고 소득·경력·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취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공익활동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률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다만 세 번째 요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이 해마다 사업안내로 구체화되고, 여기서 유형별 참여 제외자가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왜 일부 유형에서 제외되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알선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알선형만 참여 가능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아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취업알선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외에는 제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취업알선형 외에는 제외
•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중복 참여 제한

공익활동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수급 여부를 묻는 것은 이 확인 절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취업알선형처럼 민간 일자리에 연결하는 취업 지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 정보,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도지사에게 취업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일해서 번 돈은 생계급여 산정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예상 소득을 알리고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에 우선 참여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공공형 공익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준비 순서

• 급여 종류 확인 - 수급자 증명서로 생계급여를 받는지,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지 봅니다. 참여 가능한 유형이 갈립니다.
• 유형 선택 - 생계급여 수급자면 취업알선형을, 그 밖에는 공익활동형 등도 검토합니다. 해당 연도 사업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통합 신청서와 동의서를 냅니다. 소득 서류는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15일 이내 참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급여 영향 점검 - 일자리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소득 신고를 빠뜨리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이고, 유형별 제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가 거부되었거나 일자리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인 일자리는 몇 살부터 참여하나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나이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은 참여 제외자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정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상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건강·능력·소득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 해당 연도 사업안내로 확인하십시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떤 유형이 가능한가요?
  취업알선형이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 정보와 상담,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안내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알선형 참여를 허용합니다.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 공익활동은 누가 먼저 참여하나요?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정합니다.
• 신청 후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이 공익활동사업의 결정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다음 해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대부분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안내 기준상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취업알선형 외에는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법률상 요건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등급이 있다면 취업알선형을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