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2025년 2월 13일 선고된 2024두57996 판결은 구 학술진흥법상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선정제외처분은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근거를 잃어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사업의 제재가 동일한 법률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법령과 처분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와 선정제외의 처분서를 함께 봅니다
사업비 환수는 산학협력단에, 선정제외는 참여교수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르더라도 한 처분이 다른 처분의 발령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학술진흥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소송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 외 사용의 비위자로 지목된 참여교수에게 산학협력단 상대 환수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나 간접 손해가 아니라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환수 취소 후 남은 제재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 교수의 선정제외처분도 직접 취소했습니다. 환수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선정제외의 근거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전산상 제재 이력이 저절로 정리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과 처분의 근거를 구별해 준비합니다
협약서, 사업 공고, 환수·선정제외 처분서, 이의절차 자료와 판결문을 모으십시오.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이나 독립된 사유의 제재까지 함께 소멸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 처분의 근거 조항과 남은 다툼의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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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2.13. 2024두57996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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