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를 수입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살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농약은 제외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부과 대상 품목을 정하고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수출용이거나 연구용 견본품처럼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업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고,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이면 주문자가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해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가정용 모기 살충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환경공단에서 출고·수입 실적 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고, 2026년 폐기물부담금 약 700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는 살충제 용기에도 부담금이 붙는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충제 용기는 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가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살충제와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유독물제품을 첫 번째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은 제외됩니다.

현행 시행령이 정한 부과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충제·유독물제품 - 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살충제(농약 제외),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유독물제품입니다.
• 부동액 - 자동차·군용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에 쓰는 부동액입니다.
• 1회용 기저귀 -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기저귀는 제외됩니다.
• 담배 -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됩니다.
• 플라스틱 제품 - 일정 업종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제조·수입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 아이스팩 -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률은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를 부과 제외로 정합니다. 자발적 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과 연구용 견본품을 더합니다. A사라면 수입 물량 중 다시 수출한 분량이 있는지, 시험용으로 들여온 견본품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부과 대상 수량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부담금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고·수입 실적 자료가 부과액의 기준이므로, 실적이 잘못 반영됐다면 근거 자료를 내 정정을 요청합니다. 실적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따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자료 제출 단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로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은데, 부과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응 순서

• 대상 품목 확인 - 수입·제조 제품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농약은 살충제 품목에서 빠집니다.
• 제외 사유 확인 - 수출분, 연구용 견본품,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부과 대상 수량에서 뺍니다.
• 실적 자료 제출 - 출고·수입 실적을 정확히 냅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한 안 납부 - 납부기한을 지킵니다. 넘기면 독촉과 가산금이 붙습니다.
• 처분 다툼 - 부과액이 잘못됐으면 근거 자료로 정정을 요청하고,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살충제인지 농약인지 경계에 있거나 용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에는 제품 허가 서류와 용기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약도 폐기물부담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살충제를 부과 대상으로 정하면서 「농약관리법」상 농약은 제외합니다. 제품이 농약으로 등록돼 있는지 살충제로 분류되는지 허가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 금속캔 살충제는 대상이 아닌가요?
  살충제는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경우가 부과 대상입니다. 금속캔은 유독물제품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 용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살충제라도 용기 재질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용기 사양서를 확인하십시오.
• 판매만 하는 유통업체도 부담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고,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이면 주문자에게 부과합니다. 국내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받아 판매만 한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다시 수출한 물량도 부과되나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수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재수출 신고서 등으로 증명해야 부과 대상 수량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면제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행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협약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협약을 맺었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받지 못하므로 이행 실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부담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가산금을 붙입니다. 독촉 뒤 1주일 이내에 내면 100분의 1,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면 100분의 3입니다.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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