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학교 교원인데 징계위원회가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했습니다. 징계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실 밖에 대기했고 교원이 중간에 상의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 현장에서의 조언·의견 진술 기회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동석 요구와 거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방어권을 인정했습니다. 교원이 직접 요구하거나 선임 변호사가 교원을 위하여 위원회 출석·의견 진술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심의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법인 쪽에서는 회의 진행 방해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 쪽에서는 실제 동석 요구의 시점·내용, 거부한 사람과 사유, 심의 중 변호사가 즉시 조언하거나 진술할 수 없었던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사유의 존부·양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확보와 다음 절차
징계 사유 통지서, 출석통지, 변호사 선임서·동석 요청서, 회의 당일 이메일·메시지·녹취의 적법한 확보분, 회의록, 징계의결서·처분서, 소청 결정문을 모으십시오. 요청과 거부의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복 경로와 제기 기간은 처분서·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 주장과 함께 사실관계 반박·양정 문제도 각각 따로 준비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석 요구 일시·방법, 거부 사유, 위원회 진행과 징계·소청 결정의 날짜를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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