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부와 15년을 살았는데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부부로 살아왔고 사망 당시 형부의 부양을 받고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실혼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부의 재직 기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을 맞춰 보십시오.

형부와 처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민법에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언니는 2009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S씨는 그 뒤 국립대학교 교수였던 형부와 두 조카의 살림을 도우며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주변에 부부로 소개하며 약 15년을 함께 살았고, 형부는 퇴직 후 2025년 사망했습니다. S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하고, 배우자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당시 형부의 부양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부가 퇴직한 뒤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재직 당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 보면서도, 혼인 금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사실혼 형성 경위, 가족과 주변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 기간, 자녀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을 종합해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히 낮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지만, 혼인 무효 사유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와 직계인척 관계 등으로 한정됩니다. 형부와 처제는 직계인척이 아니므로 그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옛날 민법에서 무효였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판결은 1990년 개정 민법 아래에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무효였더라도, 2005년 개정 민법 부칙이 종전 규정으로 무효·취소 원인이 있어도 개정법으로 그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취지가 사실혼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무효 사유 있는 사실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를 어긴 것으로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있는 관계는 무효인 관계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유족연금 청구 대응 순서

• 재직 기간 확인 - 형부의 공무원 재직 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사실혼이 재직 중 시작되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동거 시작일 자료 확보 - 주민등록 전입 기록, 이사 계약서, 가족사진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재직 당시 요건을 증명합니다.
• 부양 사실 자료 수집 - 형부 계좌에서 생활비가 나간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모읍니다. 사망 당시 부양 요건을 증명합니다.
• 주변 수용 자료 준비 - 친척·지인의 확인서,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을 받습니다. 반윤리성이 낮다는 판단 자료입니다.
• 청구와 불복 -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부에게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사실혼 배우자가 따로 있었거나 형부가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면 연금 종류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연금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지금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 무효 사유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과 직계인척 관계 등으로 한정합니다. 형부와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2항의 혼인 금지 대상인 인척이지만 직계인척이 아니므로, 그 혼인은 제816조 제1호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퇴직한 뒤 함께 살기 시작해도 되나요?
  유족연금의 배우자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이 공무원 재직 중에 시작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야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은 공동생활 기간을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그 사안에서는 약 15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과 함께 주변의 수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양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유족으로 정합니다. 형부 계좌에서 생활비가 나간 내역, 같은 주소 거주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본인에게 따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 공단이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도 공단의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형부가 사립대 교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그 법의 유족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공립 학교 교원처럼 공무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청구 기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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