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매년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정되는 소득유형과 아이의 출생연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득이 높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요금 전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맞벌이인 A씨 부부는 2025년 봄 둘째가 태어난 뒤 첫째(2017년생)와 둘째를 함께 맡길 곳을 찾다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10% 정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두 아이 요금이 같은지 궁금해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나형에 해당해 둘째는 A형, 첫째는 B형 기준으로 정부지원 금액이 달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먼저 받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은 가구 소득을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은 지원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서비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는 몫이 소득유형과 아이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냅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A형)은 시간당 10,872원 지원, 본인부담 1,918원입니다.
• 나형(75% 초과 120% 이하) - A형은 7,674원 지원, 본인부담 5,116원입니다.
• 다형(120% 초과 150% 이하) - A형은 3,838원 지원, 본인부담 8,952원입니다.
• 라형(150% 초과 250% 이하) - A형은 1,920원 지원, 본인부담 10,870원입니다.
• 마형(250% 초과) - 정부지원 없이 12,790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아이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2018. 12. 31. 이전에 태어난 아동(B형)은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A형보다 정부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가형 기준으로 A형은 시간당 10,872원, B형은 10,232원을 지원받습니다. 형제를 함께 맡기면 아이마다 출생연도에 맞는 유형이 따로 적용되므로 본인부담금도 아이별로 계산합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에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나형 가구가 A형 아동에 대해 한 달 60시간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5,116원에 60을 곱한 306,960원이고, 정부지원은 460,440원입니다. 연간 지원 시간 한도와 한부모·장애부모 가정 등 추가 지원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대응 순서

• 소득유형 판정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판정 결과가 나온 뒤부터 지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아이 출생연도 확인 - 2019. 1. 1. 이후 출생이면 A형, 그 전이면 B형입니다. 형제를 함께 맡길 때 요금이 달라집니다.
• 이용 시간 계획 - 연간 지원 시간 한도 안에서 월별 이용 시간을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에 이용 시간을 곱해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합니다. 소득유형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 소득 변동 반영 - 이직·육아휴직으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소득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유형 판정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나왔거나 지원 중단·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판정 자료와 통지서를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요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6년 고시 기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는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모가 냅니다. 영아종일제나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이 높으면 아이돌봄을 아예 못 쓰나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 가구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요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1항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정할 뿐 이용 자격을 소득으로 막지 않습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원 대상 가구가 먼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A형과 B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아동의 출생일로 나뉩니다.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은 B형입니다.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A형의 정부지원이 더 많아, 가형 기준 A형은 시간당 10,872원, B형은 10,232원을 지원받습니다. 형제를 함께 맡기면 아이마다 다른 유형이 적용됩니다.
• 소득유형은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판정하며, 실무상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2항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전에 이용한 요금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이 난 뒤 이용분부터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판정 전에 급하게 이용했다면 그 기간은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과 이용 시작일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 따르므로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 누락 등을 이유로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내라는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정 당시 제출한 서류와 소득 변동 신고 기록을 모아 두어야 처분 사유가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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