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식당 직원에게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식점 경영자나 관리인은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이 의심되면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9조가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서면·구두·전보·전화·컴퓨터통신)을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인 인적 사항, 직원의 성명·주소·직업, 주요 증상과 발병일을 적어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진단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방 직원이 며칠째 고열과 설사로 결근하자 병원에 가 보라고 했고, 직원은 장티푸스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가게가 신고 대상인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의사 외에도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가정의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회사·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은 산후조리원과 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도 이런 장소로 추가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웃이나 동료의 증상을 본 사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신고 대상인가요?

세대주·시설 관리인·약사가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전파 위험이 큰 질병을 골라 둔 것입니다.

• 호흡기 전파 - 결핵, 홍역입니다.
• 수인성·식품 매개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입니다.
• 간염 - A형간염입니다.

보건소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성명·주소·직업, 주요 증상과 발병일 세 가지를 알립니다. 식당이라면 신고인은 경영자, 관계는 고용주, 직업은 조리 종사자로 적으면 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이 알리지 말라고 부탁해도 신고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법이 정한 방법이지만, 의사가 신고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보건소에 직접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염병 의심 신고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 직원의 증상과 발병일, 마지막 근무일을 적습니다. 신고 사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진단 요구 - 직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의 진단을 요구합니다. 법이 정한 이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보건소 신고 - 가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신고 기록 보관 - 신고 일시, 담당자, 신고 방법을 남겨 둡니다. 신고의무 이행의 증빙입니다.
• 보건소 조치 협조 - 역학조사나 소독 안내가 오면 따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신고 지연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고 기록과 보건소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영업 제한 처분의 취소·집행정지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에서 가족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세대원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대상 감염병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결핵·홍역 등 여덟 가지입니다.
• 미용실 원장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를 이런 장소로 정합니다.
• 독감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대주·관리인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감염병을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으로 한정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전화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는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연락한 일시와 담당자를 적어 두거나 문자로 한 번 더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처벌이 얼마인가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3호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제4호는 세대주·관리인 등이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제2항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데 대한 벌칙은 제12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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