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쟁 시외버스가 인가받지 않은 정류장을 경유해 승객을 데려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미인가 경유 운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인가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와 승객 사이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갱신을 막은 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인가 위반과 민사상 손해를 이어서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4다321591 판결은 시외버스 경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인가받지 않고 운행한 사건에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행위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위법하게 방해한 제3자 채권침해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각 노선의 손해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가 사업자는 단순한 매출 감소보다, 경쟁사의 미인가 경유가 자신의 보호받는 영업이익과 특정 거래 기회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쟁사는 실제 인가범위, 운행 경로, 승객의 독립 선택, 외부 수요변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의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이 달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행·승객·매출 자료를 같은 기간에 맞춥니다
양측 노선 인가서·변경 인가서, 운행기록·배차표·승하차 자료, 정류장 위치와 운임, 미인가 운행 전후의 승객 수·매출, 기존 계약·갱신 협의 기록, 단속·처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위법 운행 기간과 손해를 주장하는 기간을 맞춘 뒤, 다른 노선 신설·계절성 같은 대체 원인을 제거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관할기관에 인가범위를 확인하고, 이어 중지·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되는 경유지, 양측 인가 범위, 운행·승객·매출의 날짜를 한 표에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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