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교사가 갑자기 숨졌는데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심사청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절차이고, 거쳤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지금은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급 결정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25년 평소 지병 없이 지내다 학기말 업무가 몰린 주의 한밤중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배우자 A씨는 과로로 인한 공무상 사망이라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2026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관한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려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법상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2018년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심사청구에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다툽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전 몇 주 동안의 초과근무 기록, 담당 업무량, 학교 행사 일정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결정 통지를 받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닙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이때도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부지급 결정이고, 피고는 그 결정을 한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이 기산일을 쓸 수 없으므로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순서

• 결정서 수령일 확인 -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심사청구 90일과 소송 90일이 같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 경로 선택 - 심사청구를 먼저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소송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내역, 업무 메신저,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의학적 소견 준비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과로와 심장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부지급 사유를 반박합니다.
• 소 제기 -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에도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험직무순직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되거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다른 재해보상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정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사청구를 하면 일반 행정심판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4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 단계의 불복 절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 하나이고, 그 밖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순직유족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고인이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학교장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 부지급 결정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부지급 결정은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 집에서 숨졌는데도 공무상 사망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장소가 아니라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돌연사를 유발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집에서 숨졌더라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청구는 임의 절차여서 결정 전이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도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 1년이 지나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내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결정 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늦어진 사정이 사회통념상 납득될 때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