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친구들과 바다에서 수상스키 탈 때 지켜야 할 법 규칙은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수상스키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해가 진 뒤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탈 수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안전장비 착용, 기상특보 때 활동 금지, 야간 활동 금지, 음주 조종 금지, 정원 초과 금지를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합니다. 지금은 수상스키를 끌어 줄 모터보트 조종자가 조종면허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 본인에게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가 필요한 것은 끌어 주는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와 친구 네 명은 2025년 7월 바닷가 여행에서 친구 아버지의 모터보트를 빌려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습니다. 보트를 몰 친구는 면허가 있었지만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실 계획이었고, 해질녘까지 탈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법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상스키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풍랑·호우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쓰는 경우만 예외이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질녘 한 바퀴만 더 타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터보트를 모는 사람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모터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수상스키를 끄는 보트 조종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급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나 면허 소지자와의 동승처럼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해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원을 넘겨 사람을 태우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멀리 나가거나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스키는 대부분 해안 가까이에서 타지만, 보트로 이동하며 타는 경우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거나, 충돌·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스키 안전 대응 순서

• 기상 확인 - 기상특보와 가시거리를 확인합니다. 특보 발효 중이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 장비 착용 -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미착용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종자 확인 - 보트 조종자의 조종면허와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면허·음주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시간·정원 준수 - 해진 후 30분 전에 마치고 정원을 지킵니다. 위반은 각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고 신고 - 사고가 나면 즉시 해양경찰 등에 신고하고 현장을 기록합니다. 보험 처리와 책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장비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났다면 사업자의 안전점검·보험 가입 의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상레저 사고의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상스키 타는 사람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타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는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제2조 제4호는 모터보트 등 추진기관이 있는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합니다. 수상스키를 끄는 보트 조종자에게 면허가 필요합니다.
•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만원 이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제64조 제2항 제2호는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영을 잘한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해질녘에는 언제까지 탈 수 있나요?
  해가 진 후 30분 전까지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1항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만 예외로 둡니다. 해양경찰서장 등이 구역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 공고도 확인하십시오.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보트 조종자가 맥주 한 캔만 마셔도 안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면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1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 측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은 제61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날씨가 나쁘면 타면 안 되나요?
  기상특보나 짙은 안개가 있으면 금지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는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트에 정원보다 많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원은 기구에 표시된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 무면허로 보트를 몰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2호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도 무면허 조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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