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기준을 어기면 바로 지정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로 처분이 올라가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1차에 바로 지정취소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입니다. 지금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 번 기준을 어겼다고 곧바로 교육원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반은 1차에 경고나 사업정지 1개월이고, 사정이 있으면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시청 점검에서 실습 교구 일부가 지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강사 한 명이 퇴직한 뒤 충원되지 않아 직원배치기준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처분받은 적은 없었고, J씨는 교육원 지정이 취소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나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사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지정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교육 이수 서류 허위 작성을 독립된 처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11이 정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설기준이나 직원배치기준 위반은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지정취소입니다. 학습교구기준 위반과 보고·자료제출 거부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입니다. 부정 지정과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은 1차에 지정취소입니다.

차수는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최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고, 둘 다 사업정지라면 가장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청문에서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교육 이수 서류 허위 작성처럼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1차 위반이라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해도 이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수강생 교육이 멈추는 피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지정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청문 절차가 빠졌다면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유가 된 점검 결과서, 위반 시정 내역, 시정 완료 사진과 채용 서류를 모아 두면 감경 주장과 재량권 일탈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대응 순서

• 위반 사항 특정 - 점검 결과서에 적힌 위반이 시설·직원·교구·보고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항목마다 처분 단계가 다릅니다.
• 처분 이력 확인 -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는지 봅니다. 이력이 없으면 1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즉시 시정 - 강사 충원, 교구 보완을 바로 하고 사진과 계약서로 남깁니다. 감경 사유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의견제출·청문 대응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지정취소라면 청문에서 같은 자료를 냅니다.
• 불복 결정 -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교육 중단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 이수 서류가 문제 된 경우처럼 형사 고발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점검 기록과 수강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정지·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사가 그만둬 직원 기준을 어기면 몇 개월 정지인가요?
  처음이라면 사업정지 1개월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이나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하면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지정취소로 정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을 잠시 쉬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 제3호는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고, 시행규칙 별표 11은 1차 위반부터 지정취소로 정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과정을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 2년 전 처분도 차수에 들어가나요?
  최근 2년 안의 처분만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일반기준 다목은 위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위반에 대해 최초로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처분은 차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 지정취소를 사업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일반기준 마목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법 제39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므로 감경이 어렵습니다.
• 지정취소 전에 청문을 꼭 하나요?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3항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청문 없이 지정취소가 내려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원을 넘기면 처분 이력도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일반기준 라목은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으면 이전 운영자에게 한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교육원을 인수하기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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