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고 차량을 수리했는데 중고차 값이 떨어졌습니다. 수리비 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수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가치 하락 손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로 남은 교환가치 감소가 있는지, 수리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구별해 검토합니다.
가격 하락의 원인을 사고와 연결합니다
차량의 사고 전 연식·주행거리·정비 이력, 손상 부위, 골격 수리 여부, 사고 후 시세를 비교합니다. 피해자는 수리해도 거래시장에서 사고 이력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리로 기능과 가치가 회복됐거나 차량 노후·다른 사고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상 한 곳의 제시가격을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 대차비용, 휴차손해, 가치하락 손해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중복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발생 기간과 증거를 나눕니다. 차량을 아직 팔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평가 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사고 전 차량 매입·시세 자료, 사고사진, 수리견적·완료명세, 차체 진단서, 보험 지급내역, 사고 후 감정·거래사례를 모읍니다. 감정에는 비교 차량의 조건과 가격 조정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로 회복된 부분과 남은 가치 하락의 근거를 따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