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블랙박스가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블랙박스가 없다고 상대방의 과실 주장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진행 방향·신호·충돌 위치·속도와 회피 가능성을 각각 증거로 복원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최초 비율은 협의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충돌 전 몇 초를 복원합니다
교차로 도면에 차선, 정지선, 신호기, 양 차량의 진입 방향을 표시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의 최종 위치와 파손 부위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로 충돌 전 속도를 정확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제한속도 위반이나 전방주시 부족을 반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반이 있더라도 각 행위가 실제 충돌에 기여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논의하기 전에 사고 발생 자체와 상해·수리비의 인과관계를 구분하십시오. 경찰의 사고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비율도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표가 있다면 사고 유형이 정확히 같은지, 예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주변 상가·버스·주차장 CCTV, 신호 운영자료, 경찰 조사 기록, 목격자 연락처, 이동 경로 기록을 보존합니다. CCTV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원본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받은 영상의 시간 오차와 편집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