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후견인이 부모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형제 사이의 불신 자체보다 부모의 복리에 미친 영향과 후견사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좌 인출, 회계 보고 누락, 이해충돌, 필요한 치료·생활비 지출 지연 등을 자료로 확인하고 법원의 감독·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비난보다 확인 가능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가족은 후견인이 부모 재산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부모의 간병·주거를 위한 긴급 지출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거래라도 수령인·사용처·부모가 받은 이익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후견인이 형제에게 자료를 곧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단정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새 후견인 후보가 적합한지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후보가 부모와 재산거래를 하고 있거나 상속 문제로 이해가 충돌한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선임이나 감독 강화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와 관계의 연속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후견심판·등기, 재산목록, 계좌·부동산 거래, 간병계약, 법원 보고 내역, 문제 지출에 대한 설명 요청과 답변을 모읍니다. 의심 행위를 날짜·금액·증거별로 특정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즉시 보호조치와 후견인 변경 요청을 구분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에게 실제 손해나 보호 공백을 만든 행위를 증거와 함께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