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차량을 파손한 물체가 그 건물 외벽에서 떨어졌는지, 외벽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누가 그 부분을 점유·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 관리단, 시공업체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관리 구조와 하자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떨어진 물체와 사고 지점을 먼저 보존합니다
차주는 타일 조각과 차량 손상 부위가 맞고 외벽에 탈락 자국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측은 다른 물체의 충돌이나 강풍 같은 외부 요인, 시공 후 장기간의 관리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의 낙하 장면, 조각의 재질·크기, 외벽 사진, 기상 기록, 과거 보수·안전점검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 외에 렌트비나 영업 중단 손해를 주장한다면 실제 필요와 기간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관리업체 사이 계약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구상 관계를 나눠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파편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고 차량·외벽·주차 위치를 거리감이 드러나게 촬영합니다. CCTV 원본, 관리단 점검표, 과거 민원·보수계약, 수리견적을 확보하십시오. 추가 낙하 위험이 있다면 관리 주체에게 즉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그 기록도 남깁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편의 출처와 외벽 관리자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